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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시흥타임즈]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경기 의왕시 · 과천시 ) 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공공주택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 이웃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가 속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삼는다 .

특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CCTV 설치를 비롯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이소영 의원은 “ 지난 7월 수도권의 한 공공임대주택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 두 달이 넘도록 가해자의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 ” 이라며 “ 피해자를 비롯한 선량한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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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당원 권리 확대해 나갈터” [시흥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을 한 문정복 국회의원(재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19일 두 번째 공약을 밝혔다. 문 의원은 당원의 권리 확대를 위해 ▲권리당원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배정 ▲당원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권 부여 ▲당원주권센터 설립 및 지역 배분금 확대 등을 약속했다. 우선 문 의원은 “권리당원을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의원과 외부 전문가만으로 공심위를 구성하지 않고, 일반 권리당원을 공심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문 의원은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은 당원 투표를 거치겠다”며 당원주권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토론회, 연설회 등의 온라인 중계로 경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도 약속했다. 아울러 각 지역 배분금을 확대하고, 당원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당원주권센터를 설립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문정복 의원은 “경기도는 민주당의 푸른 심장이자 정권교체의 최전선”이라며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당원을 배가하여,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경기도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 5월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