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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김진경 도의원, 청소년 동아리 축제 지원 필요성 강조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사업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인지도 제고 및 도민 이용객 확대, 캠퍼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연간 상설 행사 운영, 어린이날 및 반려동물 등 테마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진경 의원은 “연간 상설 행사 운영에 9백만 원씩 50회로 4억 5천, 어린이날 및 반려동물 등 테마행사를 진행하는데 2천만 원씩 6회로 1억 2천, 소모성 재료비, 홍보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까지, 총 6억 7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행사라는 것이 단순히 횟수만 자주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엔 질적으로 얼마나 효과성이 높은지, 도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만 보면 양으로 승부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양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사업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며 “경기미래교육캠퍼스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는 단계이므로 본 사업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사는 어설프게 하면 예산만 낭비할 뿐 하지 않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계획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본다”며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토요상설행사의 경우, 1회 행사당 많게는 만여 명에서, 적게는 600명대에 이르기까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참여 인원이 천차만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정기적인 수요조사도 받고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단순히 행사나 프로그램만을 문어발처럼 늘리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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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