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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법에 해당된다.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총 1,596여 건의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체납 세금은 약 167억 원에 달한다.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게 된다.

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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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물수제비 영화제’ 은계호수공원, 거북섬 등에서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은계호수공원, 산현공원, 거북섬 웨이브파크 옆 광장을 순회하며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시흥 물수제비 영화제’를 진행한다. ‘시흥 물수제비 영화제’는 장기화하고 있는 도시 개발로 문화예술 향유에 갈증을 느끼는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수나 냇가같이 잔잔한 곳에 돌을 던져 물 위에 징검다리를 놓는 ‘물수제비 놀이’처럼, 영화를 매개로 지역(공간)과 주민(사람)을 연결하는 문화적 가교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번 영화제는 시민 705명의 투표로 장르별 다득표순으로 선정된 영화 16편을 상영한다. 시민이 선정한 영화는 오는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8시에 은계호수공원, 산현공원, 거북섬에서 순회 상영된다. 특히 시흥의 수변 지대를 배경 삼아 530인치(12×6M)의 커다란 스크린과 오감을 자극하는 생동감 넘치는 음향으로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영화 관람의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은계호수공원에서는 6월 14일 ‘토이스토리4’를 시작으로 6~8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산현공원에서는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