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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세금은 밀리면서 ‘리스’로 수입차 타고 다닌 고액 체납자 적발

마이바흐, 포르쉐 등 리스로 운행한 고액체납자 456명 적발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리스 금융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은닉을 위해 고가 수입차를 리스로 운행하는 고액 체납자 456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1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가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리스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보증금 55억을 모두 압류조치했다.

사례를 보면,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 3천만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뤘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6억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다니는 것이 적발됐고 도는 리스회사에 보관 중인 리스보증금 1억 원을 압류했다.

또 건축사업자 B씨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 5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4억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적발돼 8천만 원의 리스보증금이 압류조치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차량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지능적 체납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자진 납부 불응 시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추심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호화생활자의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병행해 불법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형사고발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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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천동 신일초 일원 도시재생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서 신천동 두문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1기 신도시 등 기존 정비계획에서 제외된 노후 원도심의 혁신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모 선정 지역에는 사업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시흥시는 신천동 신일초등학교 일원에 총 9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세대 간 어울림 실험사업 ▲집수리 및 통학로 환경 개선 ▲신일초 복합화 추진을 위한 주민 거버넌스 운영 등이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생활환경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기반구축 단계에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기업과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흥시ㆍ기업ㆍ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협업해 시니어,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카페ㆍ베이커리 및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자립형 지역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