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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정복 의원, "학자금 빚 못갚는 청년 2만명 넘어"

[시흥타임즈]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으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6,669명, 2022년 17,774명, 2023년 2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0,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년 899억, 2023년 1091억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950억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특히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 대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었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 머물러 있다” 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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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미래 융·복합 도시로 재탄생 된다…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발표 [시흥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난 10일 시화조력공원에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시화호 지역을 직‧주‧안‧락의 오감만족 도시로 만들기 위한「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시화호는 1977년 안산신도시를 필두로 시작된 반월특수지역(232.4㎢)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화방조제가 축조되면서 1994년에 만들어진 호수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에 걸쳐 약 8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약 7천 개 기업이 자리 잡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한때 시화호는 수질오염 이슈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는 등 사회적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나, 정부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 치열한 토론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방향’에 합의하여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향후 30년 간 시화호를 일자리, 안락한 주거, 에너지, 문화,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융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국토부․환경부 전략적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마스터플랜 구상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