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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 과학고 설립 반대 목소리… "교육 예산 불평등 경쟁 조장"

[시흥타임즈]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시흥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교조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교육 예산의 불평등과 경쟁 조장, 과학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 등을 우려하며 유치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문제의 해결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하여 시흥과학고설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시흥시청에서 과학고 유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고 설립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과의 면담 내용을 거론하며 문 의원이 공교육 강화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장으로 나선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과학고설립저지 공대위는 과학고 설립을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교육적 논리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 의원의 재선용으로 과학고 유치가 추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서지애 시흥 관내 교사는 시흥 과학고(가칭)의 설립이 지역, 기업, 대학, 고등학교 간의 산학협력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교육민영화’를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청회와 같은 민주적 의사 반영 없이 시흥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과학고 설립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과학고 설립이 시흥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무시한 채 진행된 것에 대해 규탄했다. 특히, 교육 당국이 고교 무상 교육을 내팽개친 채 과학고 설립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노동자 시흥연대 정현철 의장은 과학고 설립이 교육 불평등과 사교육 시장을 더욱 심화시키고,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희망 고문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흥시가 교육에 대한 철학과 고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학고 설립의 방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도승숙 경기지부장도 과학고 설립을 반대하는 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과학고 설립이 확정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시흥시의 12개 고등학교와 26개 중학교에 과학고 예산 700억 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해당 예산을 활용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흥시 세금은 시흥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흥시 학생들이 입학할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지역 특혜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 조달 계획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형 과학고가 의대 진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기존 과학고에서는 이미 의대 진학 금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재수를 통해 의대에 진학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어 그 의미가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2024년 서울대 의예과 25%가 과학고와 영재고 출신이고 최근 5년간 카이스트에서 576명이 중도 탈락한 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기자회견 후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과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과의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경기형 과학고 설립 및 운영 예산을 시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시흥시 세금은 시흥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과학고설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시흥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과학고 추진에 앞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마련 방안 및 운영 계획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공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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