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1일, 여주ㆍ광주하남ㆍ이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을 한 경기도교육청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형식적인 행정과 무관심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오랜 경력의 행정과장이 수의계약과 3자 단가계약의 차이조차 모른다며 간부가 제도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선 직원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교육장을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리더라고 강조하며,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특히, 행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산도, 정책도 흔들린다고 덧붙이며 간부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범죄경력조회 누락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는데, 기간제 교사나 공무직 채용 시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BIPV) 설치 사례를 들어 화재 위험이 확인된 설비를 안전성 검증 없이 설치한 건 명백한 과실이며 효율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이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기술적 실험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예산 낭비 문제도 지적하며 급식기구 교체와 관련해 내구연한이 남은 장비를 수리 없이 폐기하고 교체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모듈러 교실 관련해 일부 학교 사례를 들어 같은 연도 같은 품목임에도 가격 차이가 나고 2억 이상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수의계약의 남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수의계약이 행정적 편의를 위해 관행처럼 굳어져 예산 효율성과 공정성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치과 주치의 사업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아직도 치과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낡은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며 학생이 부모와 함께 치과를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교육장들에게 교육장은 각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며 행정과 정책의 기본을 공부하고, 하루하루가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