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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사전 안내문 발송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신고기한이나 규정을 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시가 임대사업자에게 안내하는 세부사항은 임대계약신고의 법적의무사항과 임대료 연5%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내 매각금지 등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계약체결과 변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관련 시행령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가 종전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상향되어 적발 시 임대사업자에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시관계자는 “지역 내 임대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5천여 건의 안내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며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법규를 준수하게 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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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경청" 임병택 시흥시장 기업 찾아 소통 [시흥타임즈] 임병택 시흥시장이 경자년 새해를 맞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소공인과 중소기업 현장을 찾았다. 지난 13일 임병택 시장은 관내 기업 5개 업체를 찾아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임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엘리트프랜즈 방문을 시작으로 ㈜쿨원, ㈜동양고무화학, ㈜동원파츠, ㈜동남 이상 5개 기업을 마라톤 방문하고, 시흥시 경영인 연합회 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등 기업인들과 소통했다. 시흥시는 시흥스마트허브를 비롯해 MTV, 매화산단,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등을 보유한 국내 제1의 제조산업 집적지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넘어 구성원간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임 시장은 “지역경제의 핵심주체인 제조업이 살아야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시흥시가 첨단 제조산업기지로 진화하고, 청년과 신산업이 모여드는 활력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