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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사전 안내문 발송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신고기한이나 규정을 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시가 임대사업자에게 안내하는 세부사항은 임대계약신고의 법적의무사항과 임대료 연5%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내 매각금지 등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계약체결과 변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관련 시행령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가 종전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상향되어 적발 시 임대사업자에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시관계자는 “지역 내 임대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5천여 건의 안내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며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법규를 준수하게 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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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출입구 축소하고 대구ㆍ청도 방문 여부 조사 [시흥타임즈]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흥시가 전 직원에 복무관리 지침을 전달하고 대구ㆍ청도 방문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23일 정부 긴급회의 이후, 시흥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임병택 시흥시장 주재로 관내 종합병원 3개소 관계자 및 시흥시의사회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시는 우선 시청을 중심으로 공무원 기강을 바로잡고,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대구나 청도 방문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내 본인이 해당 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는 24일부터 28일까지 공가(公暇)처리, 동거 가족 중 해당 지역 방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처리한다. 더불어 중국 방문자 중 집단시설 근무자는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 처리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복부지침을 공지하고, 자체적 격리조치를 통해 확산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청 출입구도 축소했다. 본관 민원여권과와 별관 세정과 앞을 제외한 시청 출입구를 폐쇄했다. 시청 방문자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름,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