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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복지 위기가정 안전대응반 운영

[시흥타임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일시적 실직, 가족구성원의 중한 질병 등 위기가구에 대해  “복지 위기가정 안전대응반”을 12월말부터 2월말까지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무한돌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안전대응반 사업을 위해 마을복지 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관할 경찰, 자원봉사자 등의 민간인력과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모았다. 

사회복지 긴급지원제도는 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입‧ 출소, 가정폭력, 방임․유기,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겨울철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민생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웃주민이나 봉사단체 등에서 도움이 절실한 위기가구로 신고 할 경우에는 즉시 현장 출동하여 생계비, 겨울철 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급자 복지기준 무료 컨설팅 제도’를 이용해 중․장기적인 생활안전 급여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마을복지과에서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수급자 책정 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신청자 근로소득 공제비율 등이 많이 완화되어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정 안전대응반’ 현장 출동 시 변동․조정된 복지설정기준을 안내해 드리고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는 출장공무원이 현장상담을 실시한다. 이후 수급자 책정 가능성 여부를 전국 최초로 ‘복지기준 사전 컨설팅 상담․안내지’를 통해 알려드리는 등 알권리 보장과 공감․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문용수 마을복지과장은 “겨울철 복지사각 가정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한사람의 낙오자가 없도록 물 샐 틈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현장중심 행정을 더욱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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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