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를 통해 1천3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70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영남지역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도의원, 사무처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 속에 전개된 이번 성금은 오는 3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모금된 성금 전액은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를 통해 피해지역과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성금 모금을 통해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상호 지원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역 간 연대와 상생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모으고자 한다”며 “전례 없는 대형산불로 삶터를 잃은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18~20일에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들을 위해서도 자율적 성금 모금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모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과 창의적인 업무 수행 촉진을 위해 경기교육 현장으로 직접 찾아간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월 1일 시흥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도내 7개 지역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 ‘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교육 현장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적극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적극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제도 이해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우대 사항을 안내하고, 소극행정 유형과 사례 등도 함께 교육한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로 내용을 구성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으로 경기교육 현장의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4년부터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극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다양한 특전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효율성 강화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돼 입주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범 운영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본격 가동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평가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연구회는 인공지능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주제로 학교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실행연구회다. 지난 10일부터 진행한 연구회 공모에는 모두 29개 학교가 지원했다. 특히 고등학교는 7.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학교 단위로 모두 7개(초 2, 중 3, 고 3) 연구회를 선정했다. 연구회는 학교급별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고, 이를 검증하며 개선점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교과별 서·논술형 평가도구(루브릭)를 개발해 학교 현장을 돕는다. 도교육청은 연구 결과를 자료로 제작해 도내 모든 학교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8일, 선정된 연구회 운영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의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 기반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기조 발제로 시작했다. 이어 시범운영연구회의 ▲인공지능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경기도담뜰’(경기융합타운 광장) 준공식에 참석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민을 중심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경기융합타운에 조성된 광장인 경기도담뜰 준공식에서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 주요 기관들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도민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하고자 조성된 공간”이라며 “그 중심부에 경기도담뜰이 자리 잡은 것처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도 도민을 중심에 두고 더 가깝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도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뜰이라는 의미처럼 경기도담뜰이 도민 여러분 누구나 편하게 찾는 소통의 장이자, 오래도록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면적 1만1,226㎡ 규모의 경기도담뜰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경기본부 등 경기융합타운 내 주요 기관들을 연결하는 중심 광장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등 경기융합타운 입주 기관장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 「의회 온에어(On-Air)」를 선보인다.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되는 모든 회기(정례회·임시회)의 주요 현안들을 집중 조명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특히,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개그맨 윤정수와 아나운서 정새미나가 함께 진행을 맡아, 본회의 등에서 논의·심의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첫 화는 지난 2월에 진행된 제382회 임시회를 다룬다. 김진경 의장이 “(올해는)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해”라고 강조한 개회사의 의미를 짚어본 후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연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영상에서는 본회의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실시된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하며 김 지사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1,41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0일 수원시 소재 경기이음온학교를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온라인학교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5년 3월에 새로 개교한 온라인학교인 경기이음온학교의 운영 현황 및 시설 점검을 통하여 온라인학교 운영 현황과 현장의 요구를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경기이음온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전면 적용하는 고교학점제 운영 등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온라인 강의가 학점으로 인정되는 최초의 학교다. 또한 올해 1학기에는 물리학 1과목을 포함하여 총 10과목이 개설되어 운영중이다. 안광률 위원장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 관계자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학교인만큼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 홍보 및 안내를 당부하였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월 5일(토) 시행하는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을 21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시험장은 ▲수원 시험지구 9교 ▲용인 시험지구 6교 ▲의정부 시험지구 5교 ▲고양 시험지구 4교 ▲교도소 2개 기관 등 모두 26곳이다. 이번 시험 지원자는 초졸 926명, 중졸 2,059명, 고졸 7,476명으로 총 1만 461명이다. 전년도 제1회 지원자 9,049명과 대비해 15.6%, 제2회 지원자 9,344명 대비 12.0% 증가했다. 시험장은 시험 종류 응시자별로 수험번호에 따라 배정했다. 검정고시 시험장은 도교육청 누리집 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시험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3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일부 과목 응시자는 해당 응시과목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면 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외에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또는 청소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 후 ‘주민등록증(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수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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