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지역에서 나고 자랐다. 누구보다 시흥에 대해 잘 이해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이 자란 지역의 문제들이 하루 속히 개선되고 해결되길 바랐다. 그러나 현실과 제도는 시민들의 요구를 따라주지 않았다. 답답했다. 그래서 정치판에 뛰어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치판은 더 힘든 역경의 연속이었다. 지난 8일 대야동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시흥1선거구 안광률 경기도의원은 빡빡한 스케줄에 분주했다. 그와 잠시 인터뷰를 나누는 동안에도 쉴 새 없이 전화기가 울려댔다. “웬만하면 전화기를 꺼놓지 않으려고 해요. 작은 민원이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피드백을 해드리는 게 정치인으로써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의원의 이런 태도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의원이 되었어도 한 결 같이 챙겨주려고 한다는 게 주민들의 평이다. [정치의 시작...힘들었던 나날들]안의원은 지난 2008년 현재의 민주당에서 청년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당시는 백원우 전 국회의원이 18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재선에 당선될 즈음이었다. 그러나 시흥 토박이로 진보진영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지난 24일 한 시민은 시흥시청 민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시흥시 공무원이 포함된 사람들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 이 같은 일은 주요 지방 일간지에 보도 되면서 지역에 빠르게 전파됐고,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민원인은 공무원이 낀 사기도박으로 15회에 걸쳐 1700만원을 잃었고, 도박 빚 명목으로 자신이 키우던 염소 24마리를 이들이 절취해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도박을 한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처벌을 받게 됨에도 민원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선 시의회에서 열린 행감보다 때 아닌 염소 이야기가 더 인기였다. “식사는 염소로”, “다음 시흥 캐릭터는 염소”, “행복한 도박, 새로운 염소” 등등 이 사건을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시청 뒷골목에 흘러 넘쳤다. 공직자가 낀 도박판도 문제지만, 도박 빚으로 염소를 훔쳐갔다는 주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도둑질이다. 시흥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지역에서 떠돌고 있는 수많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한다.
[시흥타임즈=우동완 대표/편집장] 지난 14일 장곡동 메꼴공원에 독립지사 장수산의 기념비가 세워졌다. 장수산 독립지사는 1919년 4월 7일 장현리의 권희 지사와 함께 군자면 옛시장에서 만세운동을 기획하고 비밀통고(秘密通告)라는 제목의 격문을 돌리다 체포됐다. 당시 그의 나이 19세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시흥의 독립지사는 모두 5명, 이중 3명의 기념비가 세워졌다. 시흥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다 옥고를 치룬 독립지사들은 다름 아닌 일반 시민들이었다. 소위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유지나 재력가, 정치 권력자들이 아니었다는 점은 현재에 와서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수많은 역사의 곡절에서도 보아왔듯이 권력자들이 호의호식하며 나라를 팔아먹는 사이, 가진 것 없는 민초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이 땅은 그렇게 지켜져 왔다. 지금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책임감 없는 지역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을 보고 있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는 먼나라 이야기 처럼 느껴진다. 재력가와 정치인들이 권력 쟁탈에 빠져 민심을 등지고 있는 현재에도 시민들은 나라와 지역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 "결국은 시민뿐이다" 어찌 보면 개탄스럽고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지난 법률칼럼을 통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쟁점을 소개하며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회수보호 조항을 두고, 여러 하급심 법원에서 총 5년의 임대차기간이 지난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회수보호기회 조항이 적용될 것인지에 관한 다른 판단들이 있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6일 대법원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피고(임대인)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판결}. 대법원의 위 판단근거는,1)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금회수기회보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고,2) 권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소래초 인근과 정왕역 인근 뉴딜 사업이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났다. 소래초 인근 뉴딜 사업은 소래초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를 재생시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들어있다. "시 땅이 아니라서 안 된다"하지만 최근 국토부 관계자는 소래초 부지가 시 소유가 아닌 교육청 소유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는 전언이다. 구도심의 주차문제는 한 두 해 이야기가 아니다. 그때마다 거론돼 온 해결책은 학교부지를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단차(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는 학교 운동장을 파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주변 주택가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관련기사:시흥시,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2곳 최종 선정) 이른바 학교 복합화 사업 중 일부인데, 알다시피 학교는 주택가와 매우 가깝고 입지도 좋다. 주차장으로 만들어 쓰기에 이만한 부지가 없는데 늘 부딪히는 문제는 학교가 학생 안전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마을이 있어야 학교가 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또 학부모들 역시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글: 이동현 경기도의원] 최근 시흥시의회에서 나온 행복주택에 대한 발언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지역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가슴이 아파왔다. 또 일부 시의원들의 대안 없는 발언들을 접하며 화가 나기도 했다. 어느 시의원은 행복주택이 ‘불행주택’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왕동에 신혼부부 및 청년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420호를 공급했을 때 무엇 때문에 불행주택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 시의원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행복주택 공급사업’을 과도하게 평가절하 한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아마, 그 시의원의 발언은 정왕동 도시재생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의 전체적인 구도와 프로그램들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고 이해하고 싶다. 특히,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420호 공급도 임대사업자 및 몇몇 시의원들의 건의로 절반가량 줄어든 숫자라는 것을 지적해야겠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 행복주택 공급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의 국정과제 설계에 직접 참여한 바 있다. 도시재생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중심시가지형 사업 등을 포함시켜, 정왕동 정왕역 주변과 공공용지가 도시재생 사업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구속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구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의 의미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가수 승리, 정준영, 박유천의 구속에 대한 여러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되고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뿐인데, 유무죄를 판단받은 것처럼 거의 모든 것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속되었다고 하여 꼭 유죄의 선고를 받게 될까요? 피의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찰의 청구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거나 혹은 검찰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의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최근 배곧동이 분동이냐 단일동이냐의 문제로 시끄럽다. 애당초 도시계획에는 배곧동에 2개의 주민센터를 지역별로 나누어 짓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혼란을 일으킨 것은 단일동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부터다. 시는 논란이 거세지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은 양쪽으로 갈라져 팽팽했다. 오히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이 증폭된 상황이다. 갈등이 있다고 뭐라고 할 수 는 없다. 모두 일견 타당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시 집행부의 책임 떠넘기기가 한몫했음을 지적하고 싶다. 시 집행부는 도시계획 원안에 없는 단일동을 얘기했다가 반론이 일자 “주민 뜻대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선회시켰다. 배곧 문제에서 “주민 뜻대로”는 주민 간 갈등만 일으킨 한참 잘못된 책임 미루기에 지나지 않는다. 분동이든 단일동이든 일장일단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정확히 모른 채 어느 편에 서야한다. 현재 예산으로 미래 운영까지 어떤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시 집행부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했다. 배곧에 청사를 몇
[글: 이우재 교수, 서울예술대학교 공연학부 실용무용전공 ] 우리는 ‘비보이(B-boy)’라는 용어를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해봤을 것이다. 비보이는 ‘브레이크 댄스 보이(Break dance-boy)’ 또는 ‘비트보이(Beat-boy)’의 약자로 비트에 맞춰 현란한 춤을 추는 사람을 뜻한다. ‘비보잉(b-boying)’은 브레이크 댄스 자체를 말하며, 1960년대 후반 미국의 브롱스 지역에서 탄생한, 힙합의 저항과 자유정신이 살아 숨 쉬는 춤이다. 비록 미국에서 탄생한 춤이지만, 1980년대 ‘마이클 잭슨’의 ‘문 워크(moon walk)’와 더불어 한국에 유입되면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한국 비보잉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 그 계기가 바로 2001년 한국 비보이들의 연합팀으로 이루어진 ‘비주얼쇼크(visualshock)’가 세계 메이저 비보잉대회인 ‘배틀 오브 더 이어(batle of the year)’ 퍼포먼스 부문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그전까지 전 세계 비보이들은 한국 비보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2001년 우승 이후, 한국은 세계 4대 메이저 비보잉대회를 모두 우승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그랜드슬램
[글: 시화병원 소아청소년과 유나영 과장] 매년 3-5월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이들의 실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 중 하나인 수족구병이 유행하게 된다. 학부모들은 혹시 우리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원 등에서 친구들과 함께 단체 생활을 하다 수족구병에 옮진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18일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9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 당 2019년 13주(3.24~3.30) 1.8명, 14주(3.31~4.6) 2.4명, 15주(4.7~4.13) 2.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발생률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장 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수족구병은, 주로 생후 6개월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들에게 나타나는데 주 원인은 콕사키바이러스 A16형이며 엔테로바이러스 71형, 콕사키A바이러스 5,7,9,10형, 콕사키 B바이러스 2.5형 등 다양한 종류의 원인균이 있다. 특히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지만 아직 상용화된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족구병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정확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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