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 안산시를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건축 조례가 개정되는 성과를 지자체와 함께 이뤄냈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건축 조례가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개정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은 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 대지건물비율이 부족한 일부 학교에서는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 중 82% 이상이 공공의 이용을 전제로 해당 시설을 건축 조례에서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당 시설은 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절차 이행만으로 빠른 설치가 가능해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김귀태 시설과장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와 협력으로 결실을 이뤄낸 성과”라며 “힘을 모아주신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 만두, 두부, 한과, 견과류, 과채가공품 등 식품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폐수 분야도 수사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물환경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5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1만 7천여 건(중복계정 포함)을 적발했으며,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체납자에게는 가상자산 압류 사실 통보 이후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강제 추심과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압류부터 추심까지 체납처분 행정절차에 필요한 과정을 간소화해 압류 및 징수 처리의 속도를 높였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2023년 하반기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도내 시군뿐 아
[시흥타임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수원시 현충탑을 참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에 위치한 현충탑에서 묵념과 헌화·분향을 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기렸다. 이어 현충탑 뒤에 위치한 위패실로 이동해 분향과 묵념을 한 뒤 방명록에 ‘풀뿌리 민주주의 힘으로 경기도민 삶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참배에는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경기지역 보훈지청장·보훈단체장·공공기관장, 경기도 부지사 및 실국장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이들은 차례로 헌화와 분향을 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새해의 각오를 다졌다. 김 의장은 “새해를 맞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도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아침, 양주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2025 을사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현충탑 참배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홍정표 제2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융합교육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직원들과 함께 이뤄졌다. 임 교육감 일행은 현충탑에 헌화, 분향하고 일동 묵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어 임 교육감은 ‘부민강국(富民强國)! 경기교육이 이루겠습니다’ 문구를 방명록에 작성하며 2025년 경기교육의 희망찬 출발을 교육가족과 함께 펼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2023년 새해 아침에 의정부시 현충탑을, 2024년에는 성남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고 공식 일정을 시작해 왔다. 앞으로도 도내에 위치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주요 시설을 방문해 참배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학년도 신입생 학부모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에 나섰다. 학생 성장과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 동반자로서 학부모가 경기교육 정책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이달에 신입생 학부모 지침서‘부모, 학부모가 되다’ 유치원, 초등학교 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 유‧초‧중‧고 학교급 전환기 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새로운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자료(웹진)로, 내년 1월 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도 보급할 예정이다. 지침서에는 현직 교사들이 직접 들려주는 자녀의 발달 특성 이해와 학부모의 역할,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 내용을 담았다. 인터넷 주소(https://wzine.kr/goe_2025guidebook/)에 접속해 이용 가능하며 휴대전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입생 학부모교육 전문 강사단(인력풀)을 구축해 학교를 지원한다. 풍부한 교육경력을 갖춘 퇴직교원(수석교사, 교장, 교육장 역임자)을 강사단으로 구성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과 교육공동체로의 학부모 역할 및 책임을 상세히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2025년 2월 중 ‘입학 전 신입
[시흥타임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M이코노미뉴스에서 수여하는 ‘2024 최우수 광역의정상’을 수상했다. 김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M이코노미뉴스 최선욱 사장과 안자영 국장을 만나 상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상패 전달식은 김 의장이 지난 18일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이뤄졌다. 김 의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장은 “여러 일정상 시상식 때 직접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는데, 오늘 이렇게나마 상패를 전달받게 돼 기쁘다”라며 “이 상을 1,410만 도민 행복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다루는 인터넷 매체로, 매년 창립기념 행사에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온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감 형사고발’을 실시해 교원을 적극 보호한다.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2021년 이후 24건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을 심의하였고, 그중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8건 총 13건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학교급은 초등학교 8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이며, 고발 대상은 학부모 11건, 학생 2건이다.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건, 협박 3건, 성폭력범죄 2건, 명예훼손 1건, 기타 2건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에 근거해 악의적 교육활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설치한 법정위원회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심도 있는 정책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 설정 의무화와 전세사기범죄 처벌강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제안하였으며, GH의 부채관리체계 강화, 기후위기 대응방안 마련,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의정 황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것으로 김종배 의원의 탁월한 의정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도청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이는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공직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 대상은 경기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과 31개 시군을 포함한다. 주요 감찰 내용은 ▲각종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행위 ▲음주운전 등 품위훼손 행위 등이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금품‧향응‧횡령 등 행정 신뢰도를 저해하는 공직자 기강문란 행위를 중점 감찰한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경기도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8개반, 44명을 투입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공익제보 핫라인 및 헬프라인(익명) 등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특별감찰은 적발 위주의 감찰이라기보다는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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