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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배곧 분동 철회 민간단체 요구에 박춘호 의장 '불가'

단체 대표성 등 의심, 무리한 요구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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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배곧신도시내 8개 아파트 단지가 기존 유관단체를 배제하고 '배곧혁신협의회'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분동에 대해 자신들의 단체와 협의 및 합의 하라고 했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이 이 단체가 시와 의회에 보낸 공문을 회신 답변하면서 알려졌다.

30일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 등에 따르면, 단체는 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배곧 현안과 분동에 대해 본 단체와 협의 후 합의하여 진행할 것과 분동 계획을 철회할 것, 배곧의 인프라 구축 및 완성을 먼저 할 것, 배곧 분동에 대해 정치인 또는 유관 행정기관의 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춘호 의장은 "이 단체가  아파트 입주자회의 대표자 모임으로 아파트 자치업무를 다루는 것이 고유 업무이지 배곧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 업무의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없으며 대표성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결여되어 있다"며 단체 성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단체가 해당 아파트 전체 주민의 의사를 확인 후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 이라면서 "적절하지 않은 의견과 권한 및 대표성이 결여된 단체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기 어렵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책임은 귀 단체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요구한 분동 관련 요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분동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행정수요, 주민편의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유관단체장 및 17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들을 대상으로 분동에 관한 의견수렴을 실시해 해당내용을 기초로 분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중" 이라며 "추후 시의회는 제출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절차를 거쳐 의결하게 될 것" 이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 정치인 등이 개입하지 말라는 요구 대해 "직접 민주주의에 따라 선출된 시·도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정당하게 부여된 권한" 이라며 "이같은 요구는 시민이 선출한 의원과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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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육지원청, 혁신학교 학교장 네트워크 협의회 [시흥타임즈] 시흥교육지원청이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조동주 교육장과 시흥지역 초․중․고 혁신학교 학교장들이 모여 지역 혁신학교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방안에 대한 혁신학교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 혁신학교네트워크란 혁신학교가 회원이 되고 혁신학교의 교육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자원 공유 및 개발, 지역과 학교의 실천적 과제와 현안을 협력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해 가는 협의체이다. 시흥 혁신학교는 학생, 교사, 교감, 학교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후반기에는 학부모 네트워크도 구성할 예정이다. 혁신학교 학교장 네트워크 대표인 서해중 김태훈 교장의 진행으로 ‘혁신학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 토의와 함께 혁신학교 지정 이후 4년마다 이루어지는 종합평가교 학교장 들이 전반기 학교교육 공동체에서 논의한 운영 결과와 자율적․협력적 성찰의 경험을 공유하여 동반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흥 지역 혁신학교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각 학교별로 다양하게 겪고 있는 여러 현안들까지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따뜻한 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