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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LH, 상업용지 판매로 고수익 챙겼지만…기반시설 비용은 지자체에 전가

주요 사업지구별 수익 규모, 하남미사 5,314억 원·평택고덕 3,240억 원·화성동탄2 2,808억 원·시흥은계 1,323억 원 순

[시흥타임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판매로 2조 원 규모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상업용지 매각수익이 총 2조343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LH가 5년간 판매한 상업용지의 총 면적은 1,947천㎡(약 59만평) 규모였으며, 감정평가 등에 따라 책정된 공급예정액은 7조4,95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고가 낙찰 방식에 따른 실제 공급액은 9조5,29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감정평가액 대비 27.1%가량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한편 LH는 주요 사업지구 중 하남미사(5,314억원)·평택고덕(3,240억원)·화성동탄2(2,808억원)·시흥은계(1,323억원)·김해율하2(732억원)·시흥장현(632억원)·아산탕정(602억원)지구 순으로 높은 수익금을 거둬들였다. 

아울러 높은 매각수익이 발생한 하남미사, 평택고덕, 화성동탄2, 시흥은계·장현을 비롯한 사업지구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LH는 최근 지구 내 상가에 공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무분별한 상가용지 판매를 이어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높은 가격의 상가용지 분양은 종국적으로 상가 세입자들의 임대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LH가 상업용지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한편,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는 지자체에 과중한 비용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최근 고양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문정복 의원은 “과잉공급으로 인한 상가공실 발생, 임대료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LH는 주요 사업지구에서 무분별한 상업용지 매각으로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LH는 상업용지의 공급비율 및 공급금액 산정방식을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에 힘써야 하며, 국토부는 LH가 본연의 사업목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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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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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업진흥원, ‘2025년 상반기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발간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6월 30일, 시흥시 산업 전반의 동향을 심층 분석한‘2025년 상반기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우리나라 경기전망 ▲ 경기도 경기동향 ▲ 시흥시 산업동향 ▲ 시화산단현황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또한, ▲ 시흥 핫 이슈로 ‘시흥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이번 호부터는 시흥시 관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의 인터뷰를 새롭게 구성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시흥산업진흥원 임창주 원장은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는 시흥시 기업인들에게 경기 및 산업 전반의 변화에 따른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산업의 흐름을 쉽게 전달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아울러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도 정책 개발 및 연구 아이디어 발굴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본 리포트를 연 2회(상반기 6월 말, 하반기 12월 말) 정기 간행물 형태로 발간 할 예정이며, 누구나 시흥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