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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LH, 상업용지 판매로 고수익 챙겼지만…기반시설 비용은 지자체에 전가

주요 사업지구별 수익 규모, 하남미사 5,314억 원·평택고덕 3,240억 원·화성동탄2 2,808억 원·시흥은계 1,323억 원 순

[시흥타임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판매로 2조 원 규모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상업용지 매각수익이 총 2조343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LH가 5년간 판매한 상업용지의 총 면적은 1,947천㎡(약 59만평) 규모였으며, 감정평가 등에 따라 책정된 공급예정액은 7조4,95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고가 낙찰 방식에 따른 실제 공급액은 9조5,29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감정평가액 대비 27.1%가량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한편 LH는 주요 사업지구 중 하남미사(5,314억원)·평택고덕(3,240억원)·화성동탄2(2,808억원)·시흥은계(1,323억원)·김해율하2(732억원)·시흥장현(632억원)·아산탕정(602억원)지구 순으로 높은 수익금을 거둬들였다. 

아울러 높은 매각수익이 발생한 하남미사, 평택고덕, 화성동탄2, 시흥은계·장현을 비롯한 사업지구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LH는 최근 지구 내 상가에 공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무분별한 상가용지 판매를 이어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높은 가격의 상가용지 분양은 종국적으로 상가 세입자들의 임대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LH가 상업용지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한편,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는 지자체에 과중한 비용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최근 고양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문정복 의원은 “과잉공급으로 인한 상가공실 발생, 임대료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LH는 주요 사업지구에서 무분별한 상업용지 매각으로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LH는 상업용지의 공급비율 및 공급금액 산정방식을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에 힘써야 하며, 국토부는 LH가 본연의 사업목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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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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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체 클라우드 통합시스템 본격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5일부터 ‘정보자원 클라우드 통합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4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내부 행정망과 대민 서비스망을 아우르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30대 서버를 6대로 축소ㆍ통합 관리할 수 있게 돼 정보통신기술(IT) 자원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및 구축비용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전산실 과밀화 해소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시스템 전환으로 노후 정보시스템 6종을 비롯해 불법주정차 전자고지시스템, 시흥시 공유플랫폼 ‘시소’, 시티투어 예약 누리집 등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된다.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속도와 품질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시는 행정업무 효율성과 친환경적인 정보통신기술(IT)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실현했으며 앞으로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행정 인프라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기반의 공공 혁신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이덕환 시흥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클라우드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