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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악취·폐기물 무단 배출사업장 81개소 적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해 스마트허브 내 악취ㆍ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908개소에 대해 지도ㆍ단속을 추진한 결과, 81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업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미신고 악취ㆍ폐기물 배출 시설 운영 ▲악취 방지 계획 미이행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등이었다. 

위반사항에 따라 9개소는 사업(조업) 중지 명령을, 26개소에는 시설 개선 명령을, 27개소에는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발 사업장 81개소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우희석 시흥시 대기정책과장은 “2021년에는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색출을 위해 드론 감시 체제를 구상하고 있고, 취약시간대(휴일) 주요 환경 오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기관 및 민간단체와 지속적으로 단속 방향을 협의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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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