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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급식실 산재 총 3,816건 안전점검률은 15%에 그쳐

[시흥타임즈] 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4년간 3,816건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954건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통계를 집계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도별 산재 발생 수는 경기도 교육청 1202건, 서울특별시 교육청 349건, 충청남도 교육청 241건, 경상남도 교육청, 224건,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건 등이다. 산재 발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45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88건, 충청북도 교육청 107건, 강원도 교육청 116건 순이다.

전국 초·중·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 유형으로는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짐·화상·근골격계질환·절단이나 베임과 같은 사례가 있으며, 올해 초에는 폐암이 산재로 인정됐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 급식인력은 7만2,876명으로 영양(교)사 1만932명, 조리사 1만868명, 조리원 5만1,076명이다. 특히 조리실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조리사와 조리원이 산재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이에 2019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은 급식실 내 발생하는 작업환경 유해인자에 대해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수준을 파악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순회점검을 실시 중이다.

올해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248개교 99.18%에 달하는 246개교에 점검을 실시하여 가장 높은 점검율을 보였다. 뒤를이어 대구광역시 교육청(318개교·68.83%), 세종특별시 교육청(52개교·53.06%)순으로 나타났다.

순회점검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학교 급식실 순회 점검율은 15%대에 그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에게 조리실 작업환경은 항상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이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교 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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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