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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경마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미등록 대부행위, 고금리 이자수취, 미등록 대부전단지 살포 등의 불법 대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도내 경마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경기도 마사회 분당지사를 시작으로 수원, 광명, 시흥, 일산, 구리, 의정부, 안산 등 8곳에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경마장 주변 불법대부 광고물 배포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경마장 출입구 근처 경마전문지를 파는 가판대, 경마장 앞 바리케이드 앞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출광고 스티커, 전봇대 등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불법 광고전화 번호에 대한 즉각적인 이용중지 처리, 전단지 살포 배포자 단속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또는 무자격자의 대부업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쉽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의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선제 대응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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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장, “배곧 송전선로 전자파 걱정 없도록 시공”… “양심 걸고 평가받겠다” [시흥타임즈] 임병택 시흥시장이 시흥 배곧신도시를 관통해 인천 송도로 연결되는 초고압 송전선로(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건설사업, 34만 5천볼트)의 합의가 불가피했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임 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전과 서울대와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송전선로 대안노선에 대해, 배곧1동 2동 주민대표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면서 “잠시 주민분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흥시장으로서 직무적 양심을 걸고 행한 일들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려하시는 전자파는 전혀 걱정 안 하시도록, 지하 80미터 수준까지 내려서 시공된다.” 며 “과학적으로 증명된 발표를 믿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병택 시장은 10월 23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3번의 소송전을 불사하며 한전에 맞서 왔지만 지난 8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되면서 시흥시를 지나는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울대 시흥캠퍼스 지하를 지나는 대안노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배곧신도시와 정왕동 주민들은 “원칙적으로 초고압 송전선로의 배곧 관통을 반대하며 우회 노선에 대해 협의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