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9.3℃
  • 서울 13.2℃
  • 흐림대전 14.3℃
  • 구름많음대구 16.3℃
  • 구름많음울산 14.7℃
  • 구름많음광주 13.3℃
  • 맑음부산 15.8℃
  • 구름많음고창 13.4℃
  • 맑음제주 15.5℃
  • 구름많음강화 13.5℃
  • 구름조금보은 12.7℃
  • 흐림금산 13.7℃
  • 흐림강진군 14.4℃
  • 구름많음경주시 15.8℃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도입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인증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에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활성화되면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게 된다.

이에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너



미디어

더보기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시흥' 선언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경제인단체 및 노동단체가 19일 시흥시 글로벌센터에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유지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시흥상공회의소, 시흥시경영인연합회장 및 김진업 한국노총 의장, 홍은숙 민주노총 의장과 김태경 시흥시의회의장, 이규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등 기업인, 유관기관, 시의회, 노동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45배나 폭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2차 경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고용유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를 유지하며 경제 회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고용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연구원 성영조 박사의 ‘코로나19,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전망’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고용관계 유지라는 당면 과제를 기업,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고용유지 시흥 선언’을 채택했다.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