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부속병원서 임금체불·부당해고 반복…5년간 구제신청 168건

[시흥타임즈] 국립대 및 부속병원에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근로자 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립대 및 부속병원의 부당해고·부당계약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총 1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와 충남대가 각각 25건, 전남대가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국립대·부속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총 3개 기관이 임금체불로 적발됐다. 올해 충남대병원은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아 22명에게서 총 5,906,400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충북대학교에서 야간수당 미지급(1,499,470원) 사례와 제주대병원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343,190원) 사례가 각각 발생했다. 문정복 의원은“국립대 및 부속병원은 공공성을 앞세우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퇴직금과 같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가 누락되는 것은 중대한 사안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감독과 제도 개선이

• 시흥타임즈 기자
• 2025-10-22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