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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확보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교부받는다. 

이번 평가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조기 정착 유도와 정책 개선 반영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가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태 점검단을 운영해 4개 분야, 12개 세부지표에 대해 실태 점검을 했다.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공공기관(179개) 등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시흥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흥시는 2022년 우수기관 중에서도 상위 10% 내 진입을 통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며 재정적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시는 올 한 해 행안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범정부 정책 현안 및 기관 공통 이슈 해결과제에 대한 데이터 분석 지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행안부가 선정하는 ▲공공데이터 분석 과제 4건 ▲데이터 분석 컨설팅 과제 1건과 경기도 ▲수시데이터 분석 과제 2건 등 총 7건의 데이터 분석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전문기관과 함께 사회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위한 분석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분석 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하계 강우량 및 침수피해 지역 분석 ▲갯골생태공원의 방문객 밀집도 분석 ▲1인 가구 거주 특성 및 생활 인프라 수요 예측 분석 등으로, 정책 관련 전 분야에 걸쳐 있다.

특히, 경기도와 함께 추진 중인 1인 가구 관련 분석은 가명정보 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핀셋정책 기반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분석이 완료되면 경기도 내 최초로 가명정보를 활용한 분석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흥시가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정 누리집(smart.siheung.go.kr)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 반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데이터행정기반 정책을 펼치겠다. 또, 데이터 분석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적·합리적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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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