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한 아파트에 위원 대여섯 명이 살고 있는 곳도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 곳곳에서 나와 참여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지난 4월 초 신천동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이면종 동장이 했던 말이다. 시흥시는 현재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동네를 가꾸어가기 위한 주민자치회를 오늘 5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대야, 신천, 정왕1동에서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하고 있다.
또 이미 지난 시흥시의회에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상태다.
시흥시는 정부의 주민자치회 유형 (협력형, 협력보완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중 ‘협력형 보완모델’로 추진된다.
특히, 마을주민자치회 협의체가 모여 동 주민자치회가 되는 ‘시흥형 주민자치회’로 구성되는 것이 타 지역과 다른 점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무엇이 다른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서 벌이는 사업에 대한 ‘협의’만 가능한 것이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협의+위임사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와 시 예산부서, 동장이 참께 예산을 짜고 동장등 공무원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다.
또 현재 지역적 안배 없이 동 단위로 정해진 큰 틀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아파트나 마을, 상권 별로 작은 틀의 협력체를 만들고 이 틀이 모여 동 주민자치회가 되는 마을 협력형 모델이 시도된다.
이렇게 되면 각 마을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이 늘게 되고 마을의 특색에 맞춰 동단위의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신천동주민센터 이면종 동장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권별로 형성된 기존 상인회, 통단위의 작은 마을 단위 모임이 모여 다시 큰 틀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이 마을의 정통성을 살리고 실제 거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시는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의회-주민자치회라는 삼각틀 안에서 지역발전 도모 및 현안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궁극적인 목표인 셈이다.
또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어떻게 구성되나.
주민자치회는 크게 지역대표, 직능대표, 일반시민참여위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20인 이상 추천에 의한 공개모집 후 선정되는 지역대표가 24명 이내, 전문가 지역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직능대표가 11명 이내,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천으로 선정되는 시민참여위원이 5명 이내다.
인원수는 동별 상황에 따라 30~40명 이내로 자율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들은 시장의 위촉을 거쳐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시흥형 주민자치회는 마을주민자치회를 근간으로 구성됨으로 마을단위의 지역대표가 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되는 식이다.
기능과 역할은.
주민자치회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 및 지역갈등에 대한 협의ㆍ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민과 함께 짜는 예산(익년도) 전략회의 운영 (주민자치회+시 예산부서+동장)이 그것이다.
또 법정사무 위임보다는 현장행정서비스 제공을 우선 수탁처리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동센터 예산반영사업(주민숙원사업 등)도 수탁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회의가 동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동장 평가 건의) 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정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다.
이 밖에도 공동체 사업,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과 같은 주민자치업무와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탁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시흥형 주민자지회’ 준비 잘 되고 있나.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대야, 신천, 정왕1동 중 신천동의 경우 주민자치회 실시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고민 플러스’ 라는 TF팀을 구성했다.
전문가, 공무원, 주민 등 10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 홈페이지개설과 SNS활동, 동네 풍경과 주민들의 일상을 그린 엽서와 만화를 이용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주민자치회를 이해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 고민 플러스팀은 각 아파트입주대표회의나 명진마을 등과 같이 이미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직접 만나 주민자치회를 설명하고 MOU를 맺어 동 주민자치회로의 편입을 이끌어 내고 있다.
신천동 주민센터 권숙 사무장은 “시흥에선 처음 시도되는 일이라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지만 설명을 들은 주민들은 모두 취지에 공감한다.” 면서 “처음인 만큼 좋은 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동 주민자치회를 준비하는 고민 플러스팀은 오는 20일 수요일 오후 5시에 신천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공개설명회를 갖고 오는 5월 26일에는 발족식 및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오는 5월부터 시작 되는 주민자치회가 행정-의회-주민이라는 삼각틀을 완성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골목자치와 참여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