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비를 두고 “명확한 기준과 산정 근거 없는 예산 편성은 행정 책임의 방기”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한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열린 제33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체육회 소속 엘리트 체육팀 운영 예산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체육 인건비 지원 기준의 전면적인 재정립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시흥시는 2026년 엘리트 체육 육성을 명분으로 체육회 소속 당구·서핑·복싱팀 등 3개 종목을 운영하며, 선수 인건비와 훈련용품비, 대회 출전비 등으로 총 6억1천만 원의 시비를 편성했다.
그러나 종목별 선수 1인당 월 인건비를 살펴보면 ▲당구팀 327만 원 ▲서핑팀 211만 원 ▲복싱팀 192만 원으로, 같은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임에도 최대 130만 원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 의원은 “같은 체육회 소속이고 같은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종목 특성, 관행, 기존 계약 유지라는 두루뭉술한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엘리트 체육 인건비 예산이 시흥시가 자체 기준을 세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체육회의 요구와 관행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만약 명확한 기준 없이 기존 계약이나 내부 요구를 수용했다면, 이는 예산 편성의 기준 설정 책임을 행정이 스스로 내려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순간 예산의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행정에 귀속된다”며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예산은 통제도, 개선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예산은 누가 먼저 요구했느냐, 과거에 얼마를 받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산식,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엘리트 체육 육성은 특정 종목이나 팀을 위한 특혜 사업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현재의 예산 구조가 “성과 기준인지, 경력 기준인지, 종목 위험도인지, 시장 임금 기준인지 어느 하나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기준이 없는 배분은 정책이 아니라 자의적인 배분이고, 이는 곧 예산 통제의 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흥시에 대해 ▲체육 종목 지원 예산의 단가 산정 근거 전면 재점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조정 ▲종목별·직무별 체육 인건비 지원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엘리트 체육 육성은 중요하지만, 기준 없는 육성은 방만한 예산이자 선심성 예산일 뿐”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공정과 신뢰 위에서 집행되도록 의회는 끝까지 감시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