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1일 열린 제33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시흥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을 정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왜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정작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외면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먼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매입해 추진 중인 생활체육시설 사업을 지적했다. 장곡동 생활체육시설은 총사업비 222억 원 중 토지보상비가 97억 원에 달하고, 행정소송으로 6.3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 여기에 국유지 매입비와 보전부담금 등을 포함하면 시비만 187억 원 넘게 투입됐다는 설명이다.
신천동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총 356억 원 중 이미 223억 원이 집행됐으며, 앞으로도 90억 원 이상 시비 확보가 필요하다. 박 의원은 “이미 1개의 축구장과 2개의 풋살장이 있음에도 추가 시설 역시 축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수요 분석 부족을 비판했다.
대야동 은계 실외운동장은 당초 82억 원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 계획이 164억 원 실외운동장으로 변경돼 총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추가 부지 매입이 이뤄지면 매입비만 140억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목감 복합문화체육시설 역시 전체 122억 원 중 85억 원이 토지매입비다.
박 의원은 “이것이 시민들이 말하는 계획 없는 예산편성”이라며 “부지 매입이 시작되면 소송이 생겨도 멈출 수 없고, 결국 예산만 잡아먹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 장곡동 청소년복합센터는 공사비 140억 원이 투입되며, 주차장 부지를 약 26억 원에 매입했다. 신천동에는 또 다른 청소년복합센터를 짓기 위해 어린이공원을 없애고 용도변경까지 추진 중인데, 총사업비는 179억 원에 달한다. 기존 수련관과 차량 6분 거리임에도 중복성이 크고, 국비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면서 왜 새 청소년시설 건립에 집착하느냐”며 “추경을 통해 은근히 예산을 증액하는 관행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흥영상미디어센터와 시흥문화원의 예산이 각각 50억 원씩 급증한 사례도 언급했다.
철도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비가 급등하며 결국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수천억 원의 재원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그 후유증은 시민 모두의 몫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시 행정 조직 내부의 책임 구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을 낭비해도 사고만 안 나면 덮인다? 무사안일이 승진 기준이 되는 분위기라면 제2, 제3의 방만한 사업은 계속됩니다.”
박 의원은 “빚내서 토지를 사고, 재정이 부족하면 토지를 팔아 메우는 정책은 미래세대 재산을 잠식하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 바로 점검하지 않으면 내년은 더 위험해질 것”이라며 “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한 사업인 만큼 추진 이유와 과정,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책임은 어느 한 부서가 아닌 정책을 결정한 시 행정 수뇌부에 있다”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