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최근 배곧동 분동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의 주장이 오가며 주민간 오해가 쌓이고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지는 해당 주장들이 맞는 것인지 관련 기관들의 공식적인 답변을 토대로 주요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팩트체크 1> 입법 예고 된 조례안으로 인해 배곧신도시 내 주민 간의 갈등과 혼란이 심화, 분동 계획의 철회 및 연기 요청?
=> 입법예고안 전, 시가 배곧 아파트 회장들과 협의를 통해 기형적인 분동안을 제시 후 배곧주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끝내 누가 제시했는지, 문제가 되었던 1안을 찬성한 11명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 논란은 계속됐다. 이에 시에서 인구 수/면적을 기준으로 나눈 대안을 마련해 현재의 입법 예고안이 나왔다.
<팩트체크 2> 분동은 주민 편의를 목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근거리 생활권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분동을 하는 이유는 행정의 효율과 형평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고려해야한다. 최초 의견에 따라 제시된 분동안은 행정의 효율과 형평성을 전면 무시한 방안이었기 때문에 분동의 보편적 기준인 인구 수/면적 기준에 따라 재 조정된 현재의 예고안이 제안 됐다.
<팩트체크 3> 분동의 기준이 인구와 면적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현재의 조례안은 중심 상가 인근 아파트 단지를 기만하는 재산권 침해와 다름없다?
=>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다. 이번 조례안이 배곧 아파트 시세에 끼친 영향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 분동이 재산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예로 4호선 '오이도역'은 정왕4동이 아닌 정왕본동에 속한다. 행정구역이 다른 정왕4동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고 아파트 시세에도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현재 GTX-C 연장 기대감이 역 근처 아파트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
<팩트체크 4> 배곧신도시 개발 시점부터 학군 및 상권의 접근성 등 지역의 대표 시설 (서울대, 서울대 병원, 배곧대교) 등의 이점을 고려하여 분양 및 입주를 하였으나, 조례안의 분동으로 인해 배곧2동으로 모든 편익성이 불균형하게 분배 되어 재산권 및 생활권을 침해 하고 있다?
=> 배곧 대표 시설은 시흥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행정 구역으로 경계가 지어져도 변함없는 사실이다.
공원을 포함한 지역 시설 등은 모두 시흥시가 관리하며, 주민 센터에서 관리하지 않으므로 분동과 대표 시설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은 ‘상가’ ‘마트’ 다. 오히려 북쪽은 이미 편의시설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남쪽은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대는 편의 시설로 구분되지 않는다.
<팩트체크 5> 분동에 앞서 배곧 신도시의 발전 현안인 인프라 구축 및 개발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다?
=> 현재 배곧에 남아있는 개발 계획 중에 아파트나 주상 복합이 들어설 계획은 없고 R&D 부지나 해양경찰청 등이 들어올 곳은 상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상시 인구(비거주 인구)가 늘어날 뿐이다. 상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분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로, 11만명의 근로자들이 시화 공단에 상시로 출근하지만 상주 인구와는 상관없어 정왕동 인구와는 관계가 없다. 분동에 영향이 없는 시설 계획을 이유로 분동을 연기하자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팩트체크 6> 추후 분동 시 써밋의 주거 생활권과 학교가 같은 동으로 묶이도록 해주고 사전에 충분한 써밋 입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친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
=>배곧6초는 배곧 과밀학급을 개선하기 위해 시흥시가 위치를 지정한 학교다. 써밋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게 통학 편의와 근거리 배정 등의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교육청에 협조 요청한 바 있고 교육청도 이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팩트체크 7> 근거리를 원칙으로 배정하겠다는 말과 다르다?
<은행동 금모래초와 배곧6초 비교안에 대한 사실>
시흥은행푸르지오4차가 2004년 입주를 시작했는데, 2001년 개교한 금모래초가 과밀상태라 웃터초를 2005년 9월에 신설했다. 2019년 공동학군으로 지정해 현재는 선택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웃터초와 금모래초는 같은 은행동에 위치하고 있다. 써밋의 상황과 같은 사례로 보기에 부적절하다.
현재 써밋 학생은 해솔초와 라온초로 나눠져 배정되고 있으며, 학교 배정은 행정동과는 상관없다.
배곧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설립하는 것이므로 근거리로 배정 될 예정이다. (위의 공문내용 참조)
<팩트체크 8> 배곧 센터상가에서 나오는 세수가 2동으로 간다?
=> 세금은 주 민센터와 무관하며 시흥시 세정과에서 관리한다. 시세 외의 세금은 경기도와 국가 재정으로 편입된다. 시흥시 18개동 중에서 세수가 가장 많은 곳은 시화 공단이 속해있는 정왕2동이다. 시화 공단에 큰 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세금은 가장 많이 걷히지만 정왕 2동으로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 중심 상가에서 나오는 세수가 2동으로 간다는 것은 선동적 왜곡이거나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