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21일 열린 제30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인열 시의원(민주당, 군자, 월곶, 정왕)이 시흥시의 예산편성과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했다. 

오 의원은 발언에서 "시 집행부가 수립하고 추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을 비롯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기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아래는 오인열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 월곶동, 정왕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조 4천억, 1조 9천억, 1조 5천억 과연 이 큰 숫자는 무엇일까요? 최근 3년간 시흥시 세출 결산과 23년 본 예산액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되돌아봐야 할 두 가지 기준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책은 법령과 예산으로 실행되고, 이에 ‘예산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책 실행의 연료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일반회계는 부족한 세입예산액 충당을 위해 ‘공영개발회전기금’, ‘상수도회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으로부터 예산을 차입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공영개발’ 등 3개 특별회계자금으로 조성된 만큼 이 역시도 특별회계로부터 차입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차입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세입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과 ‘예산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에 기초하여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장께서도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공평성’과 ‘신뢰성’이라 생각합니다.

‘도시관리’와 ‘도시개발’ 등 분야별 적정한 분배가 필요하고, 또한 시민의 요구를 토대로 공직자들이 계획한 정책과 사업들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는 이런 ‘공정성’과 ‘신뢰성’에 합당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3년 만에 시민들을 직접 만난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서광이 비치는 날이 왔다.”라는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본 의원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 서광이 비치려면 지금 우리 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책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사업 중단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 관리와 연관된 시민생활부서가 1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안을 올리면 20~30%만 예산 편성되어

직원들은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① 체육시설에 ‘에어 컴프레서’ 설치를 요청해도 그렇고,흙으로 설치된 테니스장은 비만 오면 운동을 할 수 없고,시니어 분들은 체육시설 내 화장실이 없어서부득이 노상방뇨를 한다고 합니다.

 ② 대형가로수 뿌리로 인한 부상 우려로,보도블록을 정비해 달라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③ 동 행정복지센터는기부물품 보관을 위한 작은 시설물 설치를 위해몇백만 원 예산편성도 어렵다고 합니다.

 ④ 녹지관리 또한 작년 대비 기간제분들 인원이 더 많이 줄어“이 인력으로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렇듯 정책실현의 연료인 예산이 없는데 2,000명의 공직자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존경하는 시장님, 시흥시가 잘 갖추어진 대도시로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아주 중요하고 잘 진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점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하지만 큰 예산액이 소요되지 않는 각종 도시관리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지속적인 투자 역시, 도시개발과 형평을 맞추어 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본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은 없는지를 알뜰한 주부의 심정으로 생각해봅니다.

다행히 얼마 전 기공식을 한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 건립공사는 2017년 특별교부세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2022년 11월 준공이 예정된 사업이었으나, 여러 사정에 의해 추진시기가 지연되어 자재비 및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오롯이 우리 시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교세와 경기도 특조금 등으로 사업비가 이미 확보되었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서 사업비 투자가 결정된 남부권역의 여러 도시계획사업이 당초 준공시점을 지나 아직도 설계가 진행되고 있어 사업추진 지연 등에 따른 예산 낭비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시점이며, 신속한 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곶동 주민 30%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월곶동 체육관 및 수영장 건설’ 사업도 지역주민들께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도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언이 2023년 시 집행부가 수립하고 추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을 비롯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진심어린 바람을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