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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정례회 대비 예산안 심사기법 교육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예산안 심사기법 등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2023년 시흥시의회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된 이번 교육은 11월 20일부터 실시되는 제31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기법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소장이 나섰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의의 및 관련 법령 등 기본 교육과 함께 효과적인 심사 방법 등 실무기법이 다뤄졌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와 기금,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가지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송미희 의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내년 한해 시 살림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공부하고 연구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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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