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24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박소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5분 발언을 통해 시흥도시공사와 시흥산업진흥원의 정원과 예산 증액 등을 거론하면서 "그동안 안일하게 예산을 다뤘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더욱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예산을 심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출자ㆍ출연기관 혹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를 바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박소영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소영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1년 전인 23년 12월에 5분 발언을 통해 임병택 시장님의 임기 시작인 2018년 민선 7기부터 민선 8기까지 약 6년의 시간 동안 시흥시 출자·출연기관의 변화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직원이 361명에서 정원 425명으로 늘었고, 예산은 약 1000억 정도가 늘어났으며, 시흥산업진흥원은 16명의 직원에서 21명 늘어 37명이 되었고, 예산은 29억에서 115억으로 5배 이상 급격히 증액되었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또 1년이 지난 지금, 도시공사는 출연금이 약 67억 정도 늘었고, 산진원은 직원이 37명에서 58명으로 1년 간 21명이 늘었습니다.
이 두 곳만 1년 만에 다시 정리해봐도, 공공기관 직원은 총 630여 명이고, 예산은 약 2060억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의회에서는 2060억에 대한 예산은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결산보고만 받을 뿐, 결산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본예산 1조 6천억 원중 2060억은 의회의 감시를 벗어납니다. 또 한 곳 의회의 예산감시를 벗어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이익금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관광사업도 있는데, 관광사업이 개발사업에 속하는 겁니까?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는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파주시처럼, 고양시처럼 도시관광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을 하는 도시공사가 왜 갑자기 관광기획을 하게 된겁니까?
좋습니다. 그럼, 관광사업단의 관광기획부가 1년 간 무슨 일을 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보겠습니다.
관광기획부는 구성 된 후 첫 번째 사업으로 거북섬 공실 5개를 임차 계약하고 거북섬 홍보관을 조성했습니다. 홍보관이라 이름지어놓고 실제로는 회의실로 사용되고, 해로토로 열차 티켓판매와 승하차 대기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 때 웨이브파크 야간개장 시 안전관리인 인건비를 추경에 세웠다 삭감되었습니다. 시흥시의 상징성도 없고 홍보도 되지 않는 시중에 많이 나와있는 기성제품 요트업체를 웨이브파크에 소개도 해줍니다.
앞으로는 거북섬 홍보영상과 카드뉴스, 거북섬 관광 안내지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거북섬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녕, 개발이익금으로 하는 관광지 조성 및 관리에 해당이 됩니까? 이것이 시흥시의 관광사업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못하는, 도시공사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입니까? 사업내용만 보면 관광기획부는 거북섬만을 위해 특별 조성된 부서입니까?
이번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바, 현재 제가 언급한 이 모든 업무들이 관광과, 홍보과, 미래전략담당관과 협력해서 해야 할 사업들로 보이는데, 왜 도시공사 관광사업단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겁니까? 공원시설관리를 하는 관광운영부를 제외하고 관광기획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체사업비로 쓴다고 소관부서도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관광기획부가 신설되더니, 뒤이어 진흥원에 산업관광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관광을 매개체로 시화30주년이란 이름으로 시흥시의 관계부서와 산하기관이 연결되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와 산진원, 두 개의 산하기관끼리 무엇을 협력한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산진원이 계획하는 산업관광은 무엇입니까? 도시공사가 계획하는 관광기획은 무엇입니까? 시의회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예산으로 도시공사와 산진원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도시공사사장, 산진원의 원장님은 이 예산을 결정권자의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분명 출자ㆍ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를 만들자고 여러차례 제안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같은 혈세가 이렇게 특정 된 한곳에만 쓰여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 거북섬은 살려야 하는 곳이지만, 진짜 이곳을 관광지로 살리겠다는 뾰족한 수가 아닌 혈세만 낭비하는 그저 그런 사업들로 운영할거라면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안일하게 예산을 다뤘던 출자출연기관의 관할 부서에 경고하고 시의회에서는 더욱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예산을 심사하겠다는 다짐으로, 5분 발언 이후 출자ㆍ출연기관 혹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를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