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12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324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소영 시의원이 시흥시가 추진하는 청년청소년재단 통합안에 대한 불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통합이 급하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래는 박소영 시의원의 5분 발언전문이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흥시 청소년 재단의 청년 업무 확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총 5개의 조례에 대한 일괄 개정을 올렸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청소년재단에서 청년·청소년재단으로 통합이 필요하며 청년공간인 ‘청년스테이션’을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청년문화예술 지원과 동아리 활동, 청년축제를 포함한 청년의 날과 청년단체 업무를 이관하여 추후 1년 총 8억 이상 출연금을 증액하겠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는 공무원포함 임기제, 기간제 총 10명의 인원감축. 재단은 정규직 8명 증원.
부서는 가볍게 설명합니다. 현재 청년스테이션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 7명이 그대로 넘어가고, 센터장 1명이 늘어나는 정도라고 말입니다.
다시 면접을 보는 절차는 갖추겠지만 현재 인원들의 대다수가 재단으로 이동 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이직조건에 충당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업무 전문성이 뒷받침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업무이관 내용이 왜 ‘특정분야’ 일까,입니다.
(지난 해 수의계약을 못하게 해서 입찰로 해야만 했던 ‘청년의 날’ 주요 행사인 청년축제의 폭망, 그리고 ‘청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심의에서 애를 먹었던 것을 대비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수단은 아닐까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부서가 말하는 청소년재단으로 통합 필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에 적힌 필요성은 ‘문화예술 분야’ 업무이관 내용과는 전혀 매칭되지 않고, 업무이관 내용은 청소년기에서 청년으로 이어지는 연속성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부서와 재단 사이 역할분담도 보면 애매모호하고 이관되는 업무와 매칭되는 것도 매우 미비합니다. 앞서 통합된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의 청년사업실의 업무를 보십시오.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갔던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청년을 위한 활동부터 공간관리, 취업, 고민상담소 등 많은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시급하게? 도대체 왜 이렇게 계획없이? 재단통합을 쉽게 해버리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이 확장을 욕심부리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청소년재단이 24년 9월 발표했던 비전수립을 보면 앞으로의 5년을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지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지금 주장대로 청년에 대해 청소년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긴 한데요. 그 연계는 바로 청년의 삶을 고려한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청소년재단이 고민했던 청년과의 연계는 고립·은둔 청년의 문제와 맞닿아 있고 재단이 적극적으로 재단 확장을 꽤했다면 이 영역이 최우선시 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예결위 회의 때 부서과장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24년 10월 21일 시장의 방침 결재를 득하여 본예산에 재단 확장 출범식 예산을 올리게 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청년스테이션에 대해서는 현재 전시 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신진 예술인이 예술인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시이력을 만들어서 추후 예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사 시 출범식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단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시장님의 허락을 받았다.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잘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합니다.
예산 증액이 진정한 청년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인건비와 운영 비용으로 소모되어 버리면 안됩니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다수의 청년들은 더욱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재단만 몸집 부풀리기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서와 재단은 중요한 심사를 앞두고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의 이사장 또한 시장님이시고 시장님의 방침으로 진행하는거라고 하니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타당한 이유와 필요성으로 이렇게 급하게, 계획은 부실하게 재단을 통합, 확장하고자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