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21일 폐회한 제32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이건섭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조직권 독립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구성과 인력 배치는 여전히 집행부의 결정에 좌우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독자적으로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비로소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아래는 이건섭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저는 과림동, 매화동, 목감동, 능곡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이건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 선배ᆞ동료 의원님, 시흥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방의회 조직권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은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직권이 독립되지 못한 현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 일부만 독립되었을 뿐, 조직 구성에 대한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의회가 독립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야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구성과 인력 배치는 여전히 집행부의 결정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가 온전히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의회가 독자적으로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비로소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조직 운영에서조차 집행부의 영향을 받는다면, 과연 주민을 위한 균형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회 사무정원의 규모는 집행부에 비해 매우 부족한 편이고, 중간 관리층이 부재한 형태를 띠고 있어 집행기관의 실무부서 장보다 직급이 낮아 불균형을 이뤄 대등한 지위에 기초한 견제 및 감시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여전히 의회의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이 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권 독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들은 지방의회의 조직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의회에 조직 구성권과 이에 연계된 세출예산권을 부여하여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법 제정이 어렵다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대통령령 등 현행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조직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수직렬 공무원 통합인사제도를 의무화하고, 승진자 명부를 통합해 운영하면 승진기회 박탈 등의 우려로 의회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소수직렬에 대한 대책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의회법 제정 및 현행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 참가하는 협의체 등을 통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결의안 및 건의안 제출 등 우리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 지방의회 조직권 독립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권익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시흥시의회와 시흥시가 앞장서서 조직권 독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