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21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성훈창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서울대 유치와 관련된 막대한 재정적 지원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제기했다. 성 의원은 2008년 서울대 유치 공약 당시 시흥시가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와 건설비용, 그리고 최근 서울대 병원 건설을 위한 추가 비용 지원 요청에 대한 의문을 표명했다.
그는 2008년 총선에서 제시된 '서울대 유치' 공약이 당시 수도권 외곽 도시들이 대학 유치를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운 것과 비교해 시흥시가 서울대에 과도한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흥시는 서울대에 20만 평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물 건설을 위한 4,50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원 금액은 현재 시세로 환산할 경우 약 1조 6,331억 원에 달한다고 성 의원은 밝혔다.
성 의원은 "이 막대한 자금이 과연 누구의 돈인가?"라며, "시흥시민의 재산이 서울대라는 명분 아래 제공된 것이라면 그 경제적 영향을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정치인들의 공약과 서울대의 현재 상황을 비교해 약속과 현실 간의 차이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서울대 병원 건설을 위한 추가 지원 요청에 대해 의문을 표명했다. 서울대는 총 1,600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시흥시는 10%에 해당하는 587억 원만 지원을 결정했다. 성 의원은 "왜 서울대는 10%만 받아들였는지, 시흥시가 10%로 결정한 근거와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대가 1,600억 원과 587억 원의 차액에 대해 추가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이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더불어 서울대 병원이 독립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를 지원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흥시가 심각한 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검토를 시흥시 지정 변호사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형 로펌과 같은 곳에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만약 다수의 의원들이 587억 원의 추가 지원에 동의한다면, 이는 시민의 공공 자원에 대한 부당한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시민의 환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장이 그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흥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 모든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시흥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지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