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개원 지연과 예산 낭비 논란에 휘말렸다.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은 25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계약의 절차적 문제와 행정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출산 후 회복이 절실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이 제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시 행정이 시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시가 민간 건물을 임차해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개원은 지연된 채 매달 1,076만 원의 임대료가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개월간 지급된 임대료만 5,382만 원에 달하며, 향후 10년간 누적 임대료는 약 13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임대료는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 없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계약 체결 과정의 적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계약서에는 임병택 시장이 직접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해 서명했으며, 계약서에 대리인의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공계약에서 중대한 행정적 과실로, 사전 의회 보고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사실 또한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은 말보다 절차가 중요하고, 속도보다 신뢰가 우선”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책임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가 문제 제기 이후에야 보도자료를 부랴부랴 배포한 점도 언급하며, “보도자료는 사실을 선제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지, 지적에 대한 면피용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시에 대해 임대차 계약의 절차와 적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계약서 작성 과정의 문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추진된 계약 체결 경위와, 상임위 지적 전까지 침묵했던 소통 부재에 대해 시민 앞에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단지 하나의 복지시설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가족에게 보내는 시의 약속이자,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함께 나누겠다는 공동체의 선언”이라며, “그 추진 과정 하나하나가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이라도 시는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