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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정례회 개회…시정질문 등 펼쳐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송미희, 오인열, 김창수, 안선희, 안돈의, 성훈창, 이금재 의원을 선임했으며, 이 중 투표를 통해 송미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성훈창 의원과 김창수 의원, 노용수 의원이 각각 ‘시정 전반’, ‘정왕동 지구단위계획과 철도 신설에 관하여’, ‘웨이브파크 조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시정질문을 갖고 이에 대한 시흥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의결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위원장에 홍헌영 의원이 선출됐다.

이번 회기에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안」,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회기 첫날인 8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9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안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15일과 16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다.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흥시장의 일괄답변과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21일부터 29일까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며 제289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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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