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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출생확인증 통과 촉구 시민발언-백재은

백재은-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 사단법인 더불어함께 사무국장

“네가 태어난 순간 이미 빛은 켜졌어”

시흥시 출생확인증 주민청구 조례를 준비하면서 수없이 외쳤던 문장입니다. 

조례에 대한 공식적인 일정의 시작은 21년 8월 13일 대표자 증명서 및 조례 제정 청구 신청서 제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이전에 마을 곳곳에서는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일곱 살이 되도록 유령처럼 살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상황 때문에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그 사례를 해결해 나가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법’이었습니다. 일곱 살 아이의 지나 버린 출생등록을 위해 동분서주 뛰었던 마을 사람들의 노력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동센터를 통해서 한 아이가 법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법제처의 회신문(유권해석)에서 “출생확인증을 발급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을 보았습니다. 시의회의원, 의회 사무국, 상임위원장님의 답변도 듣고 보았습니다. “상위법과 충돌하니”, “도의회에서 부결될 수 있으니”,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해부터 주민조례발안법이 시행됩니다. 주민의 삶의 필요한 다양한 주민들의 조례 발안은 주민 조례에 대한 기초의원의 인식과 의지가 없이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 시흥시의회 의원님들께 촉구 드립니다. 출생확인증은 이전에 없었던 제도입니다. 필요합니다. 2만 2천명의 주민발의로 시작된 이 조례가 완성되어 앞으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빛을 켜줄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제도를 만드는 조례 발의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제정되고 시행되는 수없이 많은 조례들과 같이 시흥시출생확인증 주민 청구 조례에 불을 켜주시기를 목소리 높여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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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오이도 해양단지 일대서 남부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앞장 [시흥타임즈]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의료ㆍ보호안전분과는 지난 10월 15일 정왕동 오이도 해양단지 일대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남부권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이도 해양단지 내 노후 빌라 및 원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오이도 해양단지는 어촌과 주거단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생활환경과 주민 특성을 반영해 폭넓은 복지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남부권 캠페인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날 분과위원들은 빌라 단지를 돌며 가구별 우편함에 복지 안내 전단을 배부하고, 과밀우편함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우편함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는 현관문에 전단을 부착해 더 많은 주민에게 복지서비스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보건의료ㆍ보호안전분과는 지난 6월 북부권(신천동)을 시작으로 중부권(능곡동)을 거쳐, 이번 남부권(정왕동)까지 권역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순차적으로 전개하며 지역 내 위기이웃 발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고일웅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오이도 해양단지는 장단기 거주자가 함께 생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