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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각하 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재 제정 노력

공동대표들 자치행정위원회 각하 처분에 대한 조례청구 의견서 제출

[시흥타임즈] 지난 13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이하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주민청구 공동대표 14인이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각하 처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민조례청구 공동대표단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부의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는 ‘위법성을 다툴 만한 쟁점이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결코 ‘위법하다’고 확정하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8대 시흥시의회가 “시흥시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청구서명의 의미를 중하게 받아들이고, 조례 제정의 의미와 실행으로부터 올 아동인권보장 제고의 가능성을 생각했다면 위법의 쟁점이 있다는 이유로 손쉽게 위법하다고 확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4월 20일 제8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를 각하하며 “취약계층 아동복지를 최대한 고민하여 시흥시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집행부를 향해 주문했다. 

이에 대해 주민조례 청구대표단은 각하를 결정한 시의원들이 끝까지 주민들이 청구한 출생확인증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비판을 가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주민청구 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으며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출생 확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아동복지의 시작점으로 삼아 시흥에 태어난 자면 누구나 마땅히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제8대 시흥시의회가 결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위법하다고 경솔히 단정하여 조례청구안을 행정 처리 단계에서 폐기시킨 결과, 아동인권 제고를 위한 시정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자치의 범위를 스스로 협소하게 해석하여 주민자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의 효과성을 경감”시켰다는 의견을 전했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각하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주민청구안은 제정될 가능성을 상실했다. 

그러나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단은 "아동의 출생 확인의 권리를 위해 모였던 주민들의 뜻과 힘은 여전히 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요구를 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와 집행부를 통해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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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능곡고등학교, 일본 ‘요코하마히토리자와’ 고등학교 초청 국제교류 성료 [시흥타임즈] 시흥능곡고등학교(교장 이재선)는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일본 요코하마히토리자와 고등학교 교사 2명과 학생 16명을 초청하여 국제 교류 국내 초청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 교류는 시흥능곡고 학생들이 직접 기획과 진행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단순한 방문 행사를 넘어 학생 주도의 문화 교류와 글로벌 역량 함양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 학생들은 일본어로 의사소통하며 교류 활동을 주도했고,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서 다문화 감수성과 세계시민의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류 기간 동안 진행된 1:1 홈스테이는 양국 학생들에게 서로의 생활 문화를 밀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국어, 수학, 체육, 음악, 정보 등 다양한 정규 수업과 더불어 전통공예체험 등의 특별 활동을 함께하며 외국어 소통 능력과 문화적 자긍심을 동시에 높였다. 시흥능곡고는 디지털선도학교로서, 이번 교류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수업, 전통공예와 음악창작 융합 활동, 에듀테크 중심 미래교육 사례를 국제적으로 공유하였다. 교사들은 태블릿과 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한 공동 수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