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 제정" 잰걸음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5월 30일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수연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위원회 김진경 도의원과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본부, 아동돌봄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당 조례는 관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정의 조항과 확인서 등 발급에 관한 내용,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가진 3차례의 회의와 2차에 걸친 법률자문을 통해 만든 제정안을 가지고 상위법과의 상충여부, 실제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 등을 논의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경 도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해 제정 방향과 제정 후 실행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해당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조례 제정 후에도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출생 미등록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 방향 등을 차근차근 논의해 가기로 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수연 의원은 “관계 부서에서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하며,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쏟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 지원, 찬반 갈등 속 표결로 통과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추진 중인 (가칭)시흥배곧 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지원이 막판까지 의견 대립을 겪은 끝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됐다. [▶관련기사: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 지원, 시의회 상임위 통과…본회의 의결만 남아] 16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흥배곧 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이 제적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동의안은 서울대병원이 요구한 병원 건축비 등 약 10%에 해당하는 587억 원을 시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동의안은 지난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찬반이 엇갈리며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도 찬반토론까지 이어지며 시의회 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표결에 따라 결정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찬성토론에는 서명범·김선옥·박소영·이상훈 의원이, 반대토론에는 성훈창·안돈의·박춘호·윤석경·이건섭·한지숙 의원이 나서 각각 주장을 펼쳤다. 이후 표결에선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이봉관 의원이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박춘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무소속 김찬심 의원은 기권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