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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김수연 시의원, "네가 태어난 순간 이미 빛은 켜졌어"

[시흥타임즈] 21일 폐회한 시흥시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김수연(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이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 "(제정 되는)본 조례를 바탕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고민하여 아동이 존중되는 시흥시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선 비극적인 사건에서 우리 시민들이 부모에 대한 비난으로 그치기보다 우리 사회가 출산과 양육 책임을 나누고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와 아동과 모성을 위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래는 김수연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김수연의원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막 태어난 아이는 세상에 나와 자신이 존재함을 우렁찬 목소리로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받아야 마땅한 소중한 생명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외면하고 싶지만 우리가 똑바로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2020년 전남 여수에서는 2세 남아가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2021년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8세 여아가 친모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올해 역시 수원시 영아 시신 2구가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었고 지난 달에도 울산광역시에서 미숙아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유기되는 등 아동이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아동들의 공통점은 출생등록 되지 못한,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국가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동입니다.

출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예측가능한 최소한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지원제도에서 배제되거나 배움의 기회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인권의 원칙은 어떠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제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서도 안 되지만 태어난 모든 아동의 권리 존중과 보호, 무엇보다 제도를 바꾸고 보완해나가려는 노력을 다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는 태어나는 순간 출생을 기록하는 것에서 이행되며 존재의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UN아동권리협약 제7조에도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이 등록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흥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5위로 출산율이 높고,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91,304명, 17.6%로 경기도 아동인구 비율인 16.2%보다 수치가 높습니다. 또한 시흥시 외국인 인구 비율은 경기도 중 2위로 이주아동 인구도 많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9년 4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6대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국내 아동친화도시를 대표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인만큼 상위단계 인증 목표만이 아닌 단 한 명의 아동도 놓치지 않고 태어난 모든 아동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시흥시를 목표로 하길 바랍니다.

이제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이 코앞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 속에 갇힌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로 아동학대, 유기 등 범죄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본 조례를 바탕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고민하여 아동이 존중되는 시흥시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앞선 비극적인 사건에서 우리 시민들이 부모에 대한 비난으로 그치기보다 우리 사회가 출산과 양육 책임을 나누고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와 아동과 모성을 위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가 태어난 순간 이미 빛은 켜졌어"
"There was already light when you were born"
"Mayroon nang liwanag nang ikaw ay isinilang"
"Khoảng  khắc khi bạn được sinh ra, ánh sáng đã được thắp lên rồi“
"你出生的那一刻, 灯已为你点亮"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살아갈 토대가 되는 조례가 되길 소망하며「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시흥시민 여러분과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단에 진심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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