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0.5℃
  • 구름조금강릉 16.1℃
  • 맑음서울 20.4℃
  • 구름조금대전 21.1℃
  • 맑음대구 17.7℃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9.2℃
  • 구름조금부산 15.8℃
  • 맑음고창 16.0℃
  • 맑음제주 17.7℃
  • 맑음강화 18.1℃
  • 구름조금보은 19.6℃
  • 구름조금금산 20.4℃
  • 맑음강진군 17.8℃
  • 구름많음경주시 14.9℃
  • 구름조금거제 15.6℃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편집실에서] "무엇이 문제이기에 잠든 척 만 하는가"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를 대하는 시의회의 태도를 보며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는 말이 느껴지는 날이다. 

시흥시의회는 즉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된 아동들을 위해 주민들이 청구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법제처의 상위법 충돌 의견을 핑계삼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주민 청구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조속 처리하라"

그러나 의회와 의원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법제처의 의견제시가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다는 것과 이 조례가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약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국가가 법률로써 또는 국가사무로써 촘촘히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를 지방자치가 보완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어왔다.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종국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이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생활임금이 이런 구조로 탄생 된 대표적인 조례다. 

성문법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회의 모든 취약점들을 법률로써 명문화하기엔 그 시점의 차이가 너무 크기도 하고 소상히 다룰 수도 없다. 법이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주민들과 가까이 호흡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자치와 분권을 외치고 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조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닌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이라면 법을 뛰어넘는 가치와 정신이 발현돼야 한다. 그것이 자치의 시작일 것이고 지방의원의 몫일 것이다. 

시의회가 조례제정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잘은 모르겠다.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구한 조례여서인지, 아니면 그냥 하기 싫은 것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상식있는 의원이라면 지금 이것이 정말로 문제 삼을만한 일인지 스스로 되묻길 바란다. 

의원은 법률을 글자 그대로 좁게 해석하는 관료들과 달리, 시대 정신을 발현하는 주민의 대변자라는 사실과 더나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가는 최선두에 선 개척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조례를 위해 서명한 2만여명이 넘는 시흥시민의 뜻을 헤아리며 더는 알고도 모른척, 잠든척 하지 않길 바란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미디어

더보기
"경비원은 파리 목숨 아니겠냐"…시흥시 한 아파트서 경비원 12명 전원 해고 [시흥타임즈=대표/우동완]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전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다. 1일 은행동 A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 시흥시 등에 따르면 1200여 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단지에는 총 12명의 경비원이 근무중이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측은 현재 근무하는 모든 경비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고 새로운 경비원으로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경비원들 사이에선 전체 경비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에 근무하는 한 경비원은 “며칠 전 회사에서 갑자기 사표를 제출하라 했다” 면서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전체를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일이 있는지 잘 몰라도, 경비원은 파리 목숨 아니겠냐”고 개탄스러워했다. 지난 31일 해당 사안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를 찾았지만, 관리소장 대행이라는 한 남성은 “해고가 아니라 교체다.” 면서 “언제든 필요하면 교체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 누가 교체를 원하는가” 묻는 질문에 대해선 “누가 원하든 상관없다.” 면서 “취재를 하려면 공문을 보내라, 경찰을 불러라”라는 등 고압적 자세로 일관해 정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