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주민 청구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2만 3천명 서명

조례안 발의 필요 인원 초과 달성

[시흥타임즈] 30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이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이하 출생확인증 조례)’ 청구를 위한 22,917명의 서명부를 시 행정부에 제출했다.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운동은 지난 8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됐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시·군·구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법정 청구요건인 8,285명을 훌쩍 넘어 약 2만 3천 명에 달하는 시흥시민의 서명부를 제출한 것이다.
 
제출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상민 출생확인증 조례 청구 공동대표(이하 “공동대표”)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알게 되면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출생확인증 조례가 꼭 발의될 수 있도록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서명에 참여한 시흥시민의 마음을 대변했다. 

류호경 공동대표는 "아이들의 현실을 바꿀 책임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행정부가 먼저 화답하였으며, 이제 시의회가 역할을 할 차례"라고 시의회의 의무이행을 강조했다. 

연대단체 대표로 함께한 김승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은 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30년이 될 때까지 여전히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흥시부터 시작하는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시도와 노력이 다른 지자체 등으로도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는 기대의 마음을 전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조례 공동대표단은 시흥시장 간담회를 통해 아동권리에 기반한 민관의 유의미한 협력과 연대를 요청했다. 이에 임병택 시흥시장은 "주민들이 시작한 소중한 운동이 시흥시의 제도로 안착되고 실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 행정도 적극 나서겠다"며 조례 제정과 실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은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출생등록에 대한 아동권리 보장에 힘써왔던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시흥시 주민단체인 우리동네연구소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수차례의 워크숍과 간담회를 거쳐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14인의 청구인 공동대표와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권자로 활동하였고, 40여 개 시흥시 단체가 연대하며 출생확인증 조례의 기본이념이 되는 아동권리 홍보와 인식제고에 힘썼다. 

시민과 함께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시흥시의 경험은 지역사회에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실천하는 유의미한 사례이다.
 
시흥시는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시흥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 선거권자의 50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후,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 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시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능곡고등학교, 일본 ‘요코하마히토리자와’ 고등학교 초청 국제교류 성료 [시흥타임즈] 시흥능곡고등학교(교장 이재선)는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일본 요코하마히토리자와 고등학교 교사 2명과 학생 16명을 초청하여 국제 교류 국내 초청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 교류는 시흥능곡고 학생들이 직접 기획과 진행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단순한 방문 행사를 넘어 학생 주도의 문화 교류와 글로벌 역량 함양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 학생들은 일본어로 의사소통하며 교류 활동을 주도했고,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서 다문화 감수성과 세계시민의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류 기간 동안 진행된 1:1 홈스테이는 양국 학생들에게 서로의 생활 문화를 밀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국어, 수학, 체육, 음악, 정보 등 다양한 정규 수업과 더불어 전통공예체험 등의 특별 활동을 함께하며 외국어 소통 능력과 문화적 자긍심을 동시에 높였다. 시흥능곡고는 디지털선도학교로서, 이번 교류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수업, 전통공예와 음악창작 융합 활동, 에듀테크 중심 미래교육 사례를 국제적으로 공유하였다. 교사들은 태블릿과 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한 공동 수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