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시흥시의회

[5분발언] 서명범 시의원, "한전 전력구 공사, 시흥시는 적극 대처하라"

[시흥타임즈] 서명범 시의원(더불어민주당) 28일 열린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에서 송도로 가는 한국전력의 전력구 공사와 관련하여, 시흥시와 한국전력공사에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서명범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곧1·2동, 정왕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명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57만 시흥시민과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지역구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시흥, 인천지역 전기 공급시설 전력구 공사(신시흥-신송도)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시흥시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에서 송도로 가는 한국전력의 전력구 공사는 옥내GIS변전소 345kv로, 신시흥변전소를 출발해 마전로-봉화로-정왕지하자도를 거쳐 배곧동 심장부인 중심상업지구와 호반,SK 등 아파트 단지사이를 터널 7400m(지하30m이상) 지중으로 통과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5km가 시흥지역으로, 해당 공사가 진행될 경우 초고압 전기가 7만이 넘는 인구 밀집지역인 배곧동 지하를 관통하면서 배곧 주민의 안전을 크게 침해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한전 고압선 지하매립 백지화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한전 경인건설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초고압선 배곧 관통사업계획 철회, 사업불가 방침발표, 대안노선 없는 주민설명회 불가 등을 요구하며 절박하고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국책사업이란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소송 전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시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개입, 중재하지 않고 도로점용불허가와 반대성명서만 발표하고, 소극적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흥시는 시민들의 생존권, 환경권, 주거권을 크게 침해 할 수도 있는 전력구 공사의 절차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흥시와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시정부에서는 한전사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배곧동과 정왕동 주민 및 관련 있는 일반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설명회 등을 적극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한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전은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치면서 주민들을 겁박하지 말고 주민설명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미디어

더보기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