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8일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결의안 전문이다]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57만 시흥시민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는‘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확정했으며, 앞서 우리 시흥시의회는 일본의 방류 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 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해 세슘을 비롯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트리튬)는 반감기가 12년에 불과해 2011년 발생한 동 일본 지진 이후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져 바닷물로 희석한 후 농도를 낮추어 배출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원전 사고 이후 133만 톤이나 되는 오염수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보장도 없으며, 다 핵종 제거설비로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가 모두 반감기가 지난 저 위험 상태란 근거도 없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의구심마저 든다.
안정성이 미 확보된 오염수는 방류가 아닌 투기에 불과하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해양생태계 보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방류는 보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