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철 국민의당 시흥갑지역위원이 지난달 31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실시협약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주민의 총의를 모아 공명정대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임위원은 논평에서 “현 김윤식 3선 시장이 무려 8년 동안 질질 끌어오면서 선거용으로 이용해왔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게 된 점도 반갑기 그지없다”고 밝히며 “하지만 서울대 측이 구상하는 실시협약 내용을 보면 기뻐할 일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며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고 평했다.

이어서 “서울대 총학생회도 특정 학년이나 특정 단과대학을 보내는 기숙대학에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며 “서울대 측의 1단계의 구상은 ‘다양한 RC’중 하나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저 기숙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도 서울대 측은 300병상 규모로 짓고 단계적으로 800병상까지 늘려간다는 계획도 매우 애매모호하긴 마찬가지” 라며 “300병상을 800병상으로 증축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임승철 지역위원은 서울대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대우조선해양, 시흥캠퍼스 운영 적자 보전 방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의회도 제대로 된 실시협약이 체결되도록 감시와 견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제대로 체결하라!

- 주민의 총의를 모아서 더 이상 손해 보지 말고 공명정대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 

지난 5월 30일 서울대 이사회에서 시흥시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식 국회의원(더민주당, 시흥을)은 곧바로 ‘결실을 맺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며 주민들에게 문자발송을 하였다.

일단 이번 서울대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무려 8년간 질질 끌어오던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문제가 진일보하여 시정부가 사기 분양의 오명을 쓰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상황은 벗어날 희망은 보이기 때문이다. 2008년 17대 총선 이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시흥을 조정식, 시흥갑 백원우)과 현 김윤식 3선 시장이 무려 8년 동안 질질 끌어오면서 선거용으로 이용해왔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게 된 점도 반갑기 그지없다.   

하지만 서울대 측이 구상하는 실시협약 내용을 보면 기뻐할 일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며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 매일경제 5.30자 보도에 따르면, 최경원 서울대 이사장은 “시흥시 측의 요구와 서울대 구상이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내부 구성원 동의도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A교수는 ‘특정 단과대학을 보내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서울대 총학생회도 ‘특정 학년이나 특정 단과대학을 보내는 기숙대학에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시흥미디어 5.30자 기사를 보면 가장 이슈가 되었던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에 대한 서울대 측의 구상을 엿볼 수 있다. ‘1단계는 2000명 규모의 기숙사와 세미나 위주 교육프로그램 제공, 2단계는 4000명으로 기숙사 규모 확대와 글쓰기, 외국어, 예체능 등 기초과목 및 필수 교양과목을 개설’한다는 것이다.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 이하 RC)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학년이나 특정 단과대학이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정규수업을 듣거나, 최소한 자원한 기숙생이 의무적으로 필수 교양수업이라도 듣는 것을 의미한다.(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는 그에 부합하는 RC이다) 그러나 서울대 측의 1단계의 구상은 ‘다양한 RC’중 하나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저 기숙사일 뿐이다. 

‘세미나 위주 교육프로그램’은 있으나마나한 기숙생의 자치활동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초과목 및 필수 교양과목수업이 있는 2단계에 가서야 RC로 불 수 있지만 이제까지 서울대 측의 행태를 보면 언제 이루어질지 미지수이며 공수표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시민들이 기대했던 서울대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도 서울대 측은 300병상 규모로 짓고 단계적으로 800병상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중부일보 5.31자 김형수 기자). 이것도 매우 애매모호하긴 마찬가지이다. 서울대병원의 규모는 2009년 기본구상연구용역에서는 800병상 규모였다가 2011년에 500병상으로 줄였고, 2014년 기본협약 체결 시점에는 300병상을 짓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간에서는 300병상의 규모를 과연 서울대학병원으로 봐야하는지 의학연구소에 딸린 임상실험병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물론 인근 고대 안산병원처럼 처음에 100병상부터 시작하여 800병상까지 증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정된 시흥캠퍼스의 부지와 건물시설, 향후 급등할 땅 값 등을 고려할 때 과연 300병상을 800병상으로 증축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외에도 배곧신도시 입주민과 시민들은 서울대시흥캠퍼스가 들어오면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원스톱으로 명문학군에서 자녀를 교육 시킬 수 있는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흥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현 균형발전사업단)에서 밝힌 서울대시흥캠퍼스 마스터플랜(2011년)과 언론 기사를 보면 “서울대와 연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단지 내에 개설될 예정이고 향후 단지 바로 옆에 서울대-시흥시 공교육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서울대 사범대 협력 시범 초, 중, 고’가 들어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및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헤럴드경제 2015.1.10.)

과연 시흥시 내에 명문학군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따져봐야 한다. 시민들이 보편적인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실재 일반 교육시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허울뿐인 ‘서울대 연계 어린이집과 유치원’, ‘서울대 사범대 협력 시범 초, 중, 고’라는 타이틀에 홀려 자칫 시흥캠퍼스의 본질적 문제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올해 총선 시기에 시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한라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험수조 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실시협약(2016. 2.5) ’을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고 했다. 더민주당 후보들도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를 선거용으로 적극 활용했다. 안타깝게도 유권자들은 배곧신도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부지에 5만㎡ 규모로 시험수조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대우조선해양㈜에 제공한다는 협약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고, 그저 서울대시흥캠퍼스가 들어오는 신호로만 착각했다. 혹세무민이 따로 없다.

지금 다 망해가는 대우조선해양(주)이 배곧신도시에 들어온들 시흥시 경제가 활성화될 여지는 거의 없다. 특히 서울대 측이 수조가 없는 대우조선해양(주)이 배곧신도시에 들어와 수조를 짓도록 하는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대 총학생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시흥시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교육용 부지를 공공교육에 활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에 이용하는 “시흥캠퍼스 추진은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대학을 기업화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5.12)  

마지막으로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시흥캠퍼스 운영 적자 보전 방안이다.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의 경우 6500억 원의 건설지원금(시의회에서 9천890억 원에서 6500억 원으로 삭감)에 더하여 연 30억 원 정도의 운영지원금을 제공한 바 있다. 

시흥시의 경우는 9천억 원 ~ 1조 원의 건설지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의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시설이 들어온다. 따라서 시흥시 경제 활성화와 교육 발전에 별로 기여도 못하는(배곧과 정왕동 일대 아파트 값의 일시 상승효과만 있는 정도임) 시흥캠퍼스에 대해 운영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굴욕적인 실시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흥캠퍼스 부지에 상업용 시설을 지어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겠다는 본말전도의 편법도 경계해야 마땅하다.    

시정부는 오는 6월말에 예정인 실시협약 체결을 주민의 총의를 모아서 더 이상 손해 보지 말고 공명정대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시의회도 제대로 된 실시협약이 체결되도록 감시와 견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배곧신도시 입주민들이 “학과이전·RC 없으면 사기분양으로 소송하고 시장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경고는 결코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다. 시민 전체의 천문학적 혈세가 들어가는 시책사업이 기만적이고 졸속적으로 처리될 경우 43만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6. 5.31

국민의당 시흥갑지역위원회(준) 임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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