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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안돈의 시의원, "시의 재정운용, 지방채 발행 우려된다"

[시흥타임즈] 10일 열린 제31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안돈의 시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흥시의 재정운용과 지방채 발행에 대해 우려했다.

안 의원은 발언에서 "최근 우리시의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예산의 집행계획은 무분별한 축제 개최, 완급조절이나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실행, 지역에 한정된 동일한 대규모 건축사업의 진행 등으로 시흥시의 재정계획은 미래를 내다 본 다기 보다, 그때그때마다 땜질식의 계획성 없는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흥시가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 2,000억원, 도시공사 공사채 1,320억원, 내부거래 차입금 2,137억원 총 5,457억원은 시장님의 정책 결정과 함께 시흥시에서 지는 빚" 이라며 "그동안 책임 있게 시정을 잘 살피셔야 할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은 어디에 버렸냐"고 반문했다. 


[아래는 안돈의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안돈의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흥시 및 시흥도시공사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 및 공사채 건으로 발언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시장님! 시장님은 시흥시의 예산을 사용하여 시흥시민의 안전과 행복, 시흥시의 지역균형발전 더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미래의 시흥시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시의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예산의 집행계획은 무분별한 축제 개최, 완급조절이나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실행, 지역에 한정된 동일한 대규모 건축사업의 진행 등으로 시흥시의 재정계획은 미래를 내다 본 다기 보다, 그때그때마다 땜질식의 계획성 없는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투자사업은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재정계획은 계획은 계획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수립되고 있는 것을 보면 1조 7천여 억원의 예산을 기준도,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계획·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목만 그럴싸하지 시의 시정발전과 중요정책 결정과는 무관한 붙임서류의 하나인 책자로만 존재하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각의 사업은 시장님 지시사항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정책인지, 건축 및 건설 사업만을 위한 결정인지, 계획도 없고 원칙도 없는 방만한 정책의 결정으로만 판단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마음뿐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부족한 재원은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2,137억 원의 자금을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바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총 2천억원, 24년에 944억원, 25년에 1,05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내부거래로 차입되어 있는 2,137억원, 지방채 2천억원을 합하면 4,137억 원의 빚을 진다는 것입니다.

시흥시 시민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임병택 시장님! 혹시 2천억원이라는 빚을 지는데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조사, 공청회 등을 해보실 생각은 하셨는지요? 지금 발행하는 지방채는 미래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지금 가져다 먼저 쓰고 미래에는 빚을 남겨주는 일입니다.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00억원씩 상환하겠다는데 꼭 필요한 신규사업은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요? 상환계획을 보면 용지기금에서 매년 약 200억원씩 줄인다는 건데 2025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소멸시효로 인해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요? 

지방채의 발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중 하나를 보면 철도 분담금중 매화역과 장곡역의 건설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화역세권은 LH에서 시흥시로 시행자가 바뀌었고,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만 된 상황에서 사업비는 전액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또한 국비를 확보하여 시흥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토록 하여야 했으나 어느 곳을 보아도 국비의 확보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장곡역은 어떠한지요? 최초 건설비 633억중, LH 부담 180억원 확보로 시흥시의 부담은 453억 원이었으나, 지금은 1,072억 원으로 439억원이 증가하여 보고되었고, 그러면 이에 따른 LH부담금 또는 국비의 매칭비율도 증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임병택 시장님 기억하시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시흥도시공사로 전환 될 때 시흥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도시공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시공사는 자체 사업을 위한 기능은 볼 수가 없고, 과거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던 대부분의 위탁사업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조직은 방대해지고,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사업하나 없습니다. 매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착공 분양하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아 부동산 가치의 배가를 할 수 있는 기회마져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에 더해 매화역세권, 월곶역세권개발은 뒷전이고 제3기 신도시 시흥·광명에 지분 투자하겠다고1,32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유는 지분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과 이익이 수반되는 사업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LH공사와 지분투자의 협약방식은 포괄협약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채 이자부담, 원금 회수 불확실성, 참여지분에 비례한 장기간 임대주택 관리운영 비용의 부담으로 혜택의 의미가 없음을 파악했습니다. 도시공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병택 시장님께서는 시흥시의 장래에 무엇이 도움이 되고 시흥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 신중을 기하여 판단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흥시가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 2,000억원, 도시공사 공사채 1,320억원, 내부거래 차입금 2,137억원 총 5,457억원은 시장님의 정책 결정과 함께 시흥시에서 지는 빚입니다.

임병택 시장님! 그동안 책임 있게 시정을 잘 살피셔야 할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은 어디에 버리셨는지요? 시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바라건 데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요?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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