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19일 열린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춘호 시의원(무소속, 라선거구)이 5분 발언을 통해 시흥시 내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통한 아동복지 실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정왕본동의 외국인 현황은 12,299명, 어린이집 수는 19개, 원생 수는 496명이고 정왕1동은 외국인 12,796명, 어린이집 수 15개, 원생 수 163명으로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하다" 면서 "그러나 외국인 미취학 자녀에 대한 지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외국인 주민 자녀가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의 실현이며, 시흥시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며 "나아가 우수 인적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아래는 박춘호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정왕2동·월곶동·거북섬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흥시 내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통한 아동복지 실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 수는 246만 명을 넘어섰고, 수도권에 60%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는 안산으로 10만8,033명이 거주하고 있고, 화성시가 7만6,711명, 시흥이 7만4,653명 순입니다.
특히 정왕본동의 외국인 현황은 12,299명, 어린이집 수는 19개, 원생 수는 496명입니다. 정왕1동은 외국인 12,796명, 어린이집 수 15개, 원생 수 163명으로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외국인 미취학 자녀에 대한 지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외국인 주민 자녀가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국인 4~5세 아동들에게는 1인당 월 50,000원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흥시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외국인 부모가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육료 부담입니다. 따라서 시흥시는 외국인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주민 자녀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정책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은 정왕본동·정왕1동 어린이집 원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으며, 11월 5일에는 7곳의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원장님들과 보육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방문은 실질적인 보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들은 목소리와 문제들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정 운영에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시흥형 어린이집 지정 및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으며, 시립과 민간 어린이집 간의 지원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을 간과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역 내 모든 아동들에게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K-교육도시로서 시흥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하고, 모든 어린이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한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생·고령화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의 여러 구와 천안시, 아산시에서는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의 실현이며, 시흥시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수 인적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