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21일 폐회한 제32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흥시의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탄소세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우려하며, 시흥시가 이를 기회로 삼아 "시흥형 탄소감축량 인증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시흥형 탄소감축량 인증 플랫폼 통해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축 노력에 대한 인증을 받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 감축 성과가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래는 이상훈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이상훈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흥시의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관세폭탄'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철강, 자동차, 플라스틱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시흥시는 이번 관세 정책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관세의 중심에는 '탄소세'라는 새로운 장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 변화 대응을 명목으로 탄소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 시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시행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우리 시흥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군은 이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탄소세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국제 무역에서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철강, 자동차, 플라스틱 분야에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기업들은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이는 시흥시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존재합니다.
저는 시흥시가 “시흥형 탄소감축량(CCUS) 인증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탄소 감축량 인증 플랫폼”은 국제표준 인증기준에 따라 시흥시에서 인증하는 플랫폼으로 기업들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실제 줄일 수 있는 포인트를 확인하고 이를 감축하여 리포팅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축 노력을 인증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탄소 감축 실적을 쌓아, 탄소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는 이미 제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 제조업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시흥형 탄소 감축량 인증 플랫폼”은 탄소세를 줄이는 도구를 넘어, 시흥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흥시의 산업단지 내 탄소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DX사업에 탄소 측정 데이터를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각 기업이 자신의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탄소 감축 기술 도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보다 손쉽게 탄소 감축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게 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탄소 감축 인증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흥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흥시는 인증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들이 탄소 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감축 성과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지원금, 공공 조달 우선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기업들이 탄소 감축에 더욱 열정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며, 전체적으로 시흥시의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단순히 환경 보호에 그치지 않고, 관내 기업들이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탄소 감축량 인증 플랫폼”은 단순한 방어적 수단이 아닌, 시흥시의 산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전략적 도구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