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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박춘호 시의원,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지출 대책필요"

5분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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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20일 개회한 시흥시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시흥시 다선거구 박춘호 의원이 코로나19 극복과 관련 '시 집행부의 과감한 재정확보 대책'을 주문했다. 

[아래는 박춘호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53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 시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듯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경제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 대부분이 가동을 멈췄고, 이로 인해 서진산업, 인지컨트롤스, 동서기공 등 우리 지역 협력업체들도  정상 조업을 못하고 있으며 2·3차 밴더들은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자동차 외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정왕동, 배곧동 상가들은 아예 문을 닫는 점포들이 속출하고 있고, 영업을 하는 가계도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주인과 가족만으로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시민의 불안감과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총 1,001억원을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장기화 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480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과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25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지만, 우리 시가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과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며, 기 편성된 사업들 또한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시의 재정상황은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난관리기금 등 조달 가능한 재원을 모두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은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국·도비 매칭예산과 같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편성할 재원은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에 여유자금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지역 업체가 공장 문을 닫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는 사태를 방치한다면 지역사회가 망가지고 맙니다. 시흥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흥시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시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이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국가가 국채발행 등 비상조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집행부에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지출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편성된 모든 예산을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 일몰 가능한 예산, 사업추진 시기 조정이 가능한 예산, 일회성 경비, 경상경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과감하게 정리하여 조정된 예산이 시급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십시오.

둘째, 재정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앞서 언급한 세출예산 재조정으로는 적극적인 시민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기존 예산 조정과 함께 재정규모 확대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10조 3천억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였고, 경기도 또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7천억원 가량을 차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시도 재정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선, 신속하게 내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회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로 삼아야 할 것이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채 도입 등도 병행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전쟁 상황 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위기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과감한 재정투입만이 이 사태를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재정규모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예상되지만 시민의 평범한 일상이 없이는 건전한 재정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자고 시흥시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시 집행부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만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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