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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르포]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현장 가보니…“나무 심기, 위장 전입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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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LH 임직원 등이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에 사전 투기행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2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LH 직원 14명과 배우자·가족들이 100억 원대 토지에 대출 58억 원을 받아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필지 10곳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본지는 사실 확인을 위해 2일 광명·시흥지구를 찾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벌이던 도중 최근 매매가 이뤄지고,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작업이 벌어진 듯한 토지 한 곳을 발견했다.  

이곳은 과림동 XXX번지 5,025㎡(총4필지) 전(밭)으로 지난 2020년 2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같은 해 4월 등기이전이 이뤄졌다. 

등기부등본상 매수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과 대조한 결과 소유자 총 7명 중 5명이 LH 직원이었고, 2명은 임직원과 주소가 동일해 가족으로 추정됐다.

이들 중 1명은 시흥시 과림동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주소지를 방문해 보니 공장 2층에 위치한 주택으로 현재 사람은 살지 않는 상태였다. 

인근 주민 역시 “현재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이곳으로 전입하기 전 주소가 서울이었는데 투기를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해당 토지의 다른 소유자들의 주소는 모두 관외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수년 전 거기가 고물상이었는데 주인이 바뀌었는지 고물상을 치우고 며칠 전 나무를 심는 큰 작업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토지엔 높이 30㎝ 가량의 조경 묘목 수 천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인근 중개업소 등은 이런 행위가 보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다.


과림동 A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구 지정 전부터 이런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 아무래도 맨 땅 보단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설치해야 보상가가 높아지니까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이 모두 LH 직원들이고, 농사를 짓기에도 거주하는 지역이 너무 멀어 사실상 농사 보단 투기적 작업이었다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해당 토지의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니 거래금액은 총 22억 5000만원이었고 이곳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총 20억 4100만원이었다. 

보통 근저당 채권최고액 설정이 대출금의 1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대출 액수는 15억 7000만원으로  매입가의 70% 수준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투입한 자금은 6억 8000만원 정도로 파악된다.

LH 임직원 등 매수자들은 해당 토지 매입 이후인 2020년 7월 토지를 4필지로 분할 했고 7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LH공사 임직원들의 실제 매입행위가 확인되고,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과 위장 전입도 의심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추가적인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한 전수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란 여론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투기 논란과 관련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제보가 잇따름에 따라 후속 취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직자 투기 의혹과 관련한 사안을 아시는 분들은 전화 031-498-4404나 이메일 estnews@naver.com 으로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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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육지원청, 혁신학교 학교장 네트워크 협의회 [시흥타임즈] 시흥교육지원청이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조동주 교육장과 시흥지역 초․중․고 혁신학교 학교장들이 모여 지역 혁신학교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방안에 대한 혁신학교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 혁신학교네트워크란 혁신학교가 회원이 되고 혁신학교의 교육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자원 공유 및 개발, 지역과 학교의 실천적 과제와 현안을 협력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해 가는 협의체이다. 시흥 혁신학교는 학생, 교사, 교감, 학교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후반기에는 학부모 네트워크도 구성할 예정이다. 혁신학교 학교장 네트워크 대표인 서해중 김태훈 교장의 진행으로 ‘혁신학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 토의와 함께 혁신학교 지정 이후 4년마다 이루어지는 종합평가교 학교장 들이 전반기 학교교육 공동체에서 논의한 운영 결과와 자율적․협력적 성찰의 경험을 공유하여 동반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흥 지역 혁신학교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각 학교별로 다양하게 겪고 있는 여러 현안들까지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따뜻한 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