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개발지구 내 시 공직자 투기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투기로 의심할 만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시흥도시공사나 산업진흥원, 기타 센터 등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등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도 제외돼 조사의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포함된다.
따라서 시흥도시공사나 산진원, 기타 센터 등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공직유관단체에 들어가 공직자 전수 조사 대상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들 공직유관단체가 빠지면서 실질적인 전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 됐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의 경우 별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고, 산진원과 같은 기타 기관은 업무 연관성이 떨어져 조사하지 않았다" 면서 "추가적인 제보나 의혹이 있을 경우 조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빠진 것에 대해선 "시 자체 조사는 개인정보 동의서 취합의 어려움으로 시가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며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공직자 가족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전수 조사에서 공직유관단체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다.
서성민 변호사는 "현재 불거진 문제가 공기업인 LH 임직원의 불법적 투기 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감안하면 시흥시도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공기업, 시의 출자 출연기관 등을 당연히 포함 시켜야 할 것" 이라면서 "이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않고 마치 시흥시 '공직자' 전부를 조사한 것처럼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임기응변식 대처에 불과한 모양새" 라고 지적했다.
서성민 변호사는 "현재 불거진 문제가 공기업인 LH 임직원의 불법적 투기 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감안하면 시흥시도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공기업, 시의 출자 출연기관 등을 당연히 포함 시켜야 할 것" 이라면서 "이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않고 마치 시흥시 '공직자' 전부를 조사한 것처럼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임기응변식 대처에 불과한 모양새" 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시흥시의 조사는 시청 소속 공무원 2,096명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공직자 토지 취득 현황을 자진신고와 시 자체조사로 파악한 결과다.
시는 조사에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1,512필지, V-city 1,218필지, 하중 공공주택지구 422필지, 거모 공공주택지구 839필지에 대한 5년간의 직원 토지 거래를 확인했으며, 토지조서, 취득세 납부 자료,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정보를 교차 검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