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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 이복희 전 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시흥타임즈] 신도시 예정지인 과림동에 자녀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고 2층짜리 건물을 지어 사전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복희 전 시의원은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5일 민주당을 탈당했고, 경찰은 같은 달 15일 이 전 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시의회의 윤리특위가 구성되자 지난 3월 23일 사직서를 제출,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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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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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