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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창수 시의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배곧 위한 사업자금" 주장

제282회 임시회 5분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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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정왕동과 배곧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창수 시의원이 14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과 관련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이 절대 아니며 진행 중인 배곧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5분 발언에서 "회계 간 자금의 이동에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시흥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며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배곧개발사업을 먼저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아래는 김창수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정왕동과 배곧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창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55만 시흥시민과 의장님,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흥시가 추진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사업을  목적으로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부득이 하게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하는 월곶역세권 개발사업.부지 사전.확보에 1,357억원 등 1,436억원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을 통하여 일반회계로 900억원 총 2,336억원을 이미 융자·지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시흥시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명목 하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를 통하여 배곧 개발사업 완성에 투자해야 할 특별회계를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배곧 개발 계획인구는 31,000명이었습니다. 이후 2011년도에 51,000명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25,000명이 증가한 56,000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배곧동으로의 법정동을 추진 중인 입주율 85%의 인구는 70,300명이며 입주율 100%를 감안하면 배곧의 인구는 83,000명에 이를 것입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계획인구 변경을 지리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함으로써 계획인구 변경이 있었음을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56,000명의 인구를 수용 할 수 있는 각종 사회기반시설도 함께 변경되었어야 합니다. 더욱이 83,000명이 거주하게 되는 배곧에 변변한 사회기반시설은 고사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남단, 북단, 시범단지” 라는 말을 아십니까?
계획인구를 변경하면서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체육시설부지 일부를 복합쇼핑몰로 변경하면서 나온 배곧의 현 주소입니다.  광역버스 노선을 만들더라도 남단, 북단, 시범단지 모두 경유하지 못해 겪게 되는 불편과 주민들의 불만은 계획인구 변경에 따른 결과입니다.  배곧 북단과 시범단지를 연결할 도로가 필요합니다.

배곧에는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알고만 있던 체육시설부지의 매각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시 집행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메아리만 들려주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장한 12차선 서해안로로 인하여 단절된 정왕동과 배곧을 연결해야 하는 사업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육도시를 표방하며 개발된 배곧 학교의 실태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특별활동 공간을 교실로 바꾸고, 증축에 증축을 해도 넘쳐나는 콩나물교실, 점심급식을 3,4부제로 나누어 먹어야 하며 무엇보다 학구 조정 없이는 당장 1년 후 진학 할 중학교가 없는 곳이 배곧의 현재 학교실태입니다.

시흥시는 배곧의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미래사업단으로 시작하여, 균형발전사업단, 스마트시티사업단을 거쳐 현재 혁신성장사업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칭에서 보듯 개발사업의 명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자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곧 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시점에 재원의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배곧.개발의 완성을 위한 특별회계 자금을 타 회계로 전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이 같은 시도는 시민이 시흥시에 위임한 임무를 져버리는 심각한 행위임을 본 의원은 엄중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시흥시가 배곧을 개발하기 위하여 혈세를 투자 했으며 일반회계로 인력까지 투입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며 특별회계는 시 전체에 쓰여 져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농협에서 3천억  / L.H에서 2천6백억을 융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총 부채 5천6백.억원은 원금,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특별회계에서 상환하였으며 공무원의 인건비등 모든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지출 되었으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2020년 4월 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법에서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토록 하고 지방채 상환.등에 활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여유자금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이 절대 아니며 진행 중인 배곧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간 자금의 이동에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시흥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말씀 드리며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배곧개발사업을 먼저 완료해 주십시요. 

그리고 여유자금이 발생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동의절차를 거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장님이 늘 이야기 하시는 시민이 주인인.... 하나 되는 시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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