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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두고 '갈등'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정책지원관 채용을 놓고 갈등 양상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개회한 제306회 임시회부터 지금까지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한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임시회에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회의가 열리는 등 파행을 이어오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정책지원관 채용 개선을 주장하면서 임시회 보이콧과 더불어 1인 시위에 돌입한 상태로 시의회 4개의 상임위 중 국민의힘이 다수인 도시환경위원회는 회의가 열리지도 못하고 있다. 

관련하여 양당은 17일 오전 시흥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당의 주장을 서로 반박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장은 이렇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작년부터 시의회에서 채용한 정책지원관을 자신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 편향적으로 채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작년 채용된 정책지원관 3명 중 2명이 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란 설명이다. 

또 이런 문제 제기와 함께 1년 가까이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올해 재공고를 진행해 객관적 평가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지원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인사를 골라 선발했다는 의심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도와 정책지원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민주당에 정책지원관 채용에 필요한 면접관을 양 당이 한 명씩 추천하는 안과 정책지원관 선발이 불가능할 경우 시 집행부 소속 공무원 파견 요청 등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을 부린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채용된 정책지원관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했다는 이력만을 가지고 과정을 의심하며 불공정하다고 우기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선발 과정이 공정했다는 전제다. 

또 국민의힘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양 당에서 한 명씩 면접관을 추천하자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충돌 상황이고, 공정한 채용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에선 공직자의 채용과 관계되는 직무를 사적 이해관계자가 수행할 수 없는 직무로 분류하고 있는데, 시의원도 엄연히 공직자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해 민주당의 승자독식 구조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지원관 채용 절차는 어떤 것보다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민주당 시흥시의원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도 특정한 이권에 개입시킬 수 없다면서 이를 문제 삼으며 의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난했다.

한편, 양당이 정책지원관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추경 등을 다루는 임시회는 국민의힘의 불참과 민주당의 주도로 계속되고 있어, 이를 봉합 할 종합적이고도 심도있는 논의가 하루 속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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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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